이 게시판에도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div>어떤 분은 '우리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둬라!' 라고 하시기도 하지만,</div> <div>그래도 최소한의 규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div> <div>정말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무법(?)상태로 두는 게 장기적으로 옳다고 본다면...</div> <div>뭐,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그 동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생각해보는게 좋겠구요.</div> <div>거기에 맨 몸으로 떨어지면 목숨 걱정을 좀 많이 해야 할 겁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어쨋든 그렇다면 그 필요하다는 최소한의 규제는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죠.</span></div> <div><br></div> <div>대강 네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div> <div><br></div> <div>1. 거래의 투명성</div> <div>2. 거래의 안정성</div> <div><span style="font-size:9pt;">3. 거래의 신뢰성</span></div> <div>4. 과세 제도</div> <div><br></div> <div>거래의 투명성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대표적으로 실명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div> <div>김영삼 대통령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평가 받는 것이 바로 금융실명제입니다.</div> <div>우리나라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전에 금융판에 어떤 검은 그림자들이 많았는지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div> <div>이것만 하더라도 일각에서 걱정하는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많이 낮춰줄 수 있을 겁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뿐만 아니라 투명성이 갖춰지면 거래 시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것을 통해서 주식 시장에서 하는 것 처럼 특정 명의 계좌에서 집중적으로 거래가 발생하거나 할 때</span></div> <div>관리/주의/위험 종목을 지정하는 것과 유사한 공지를 해 줄 수 있을 겁니다.</div> <div>그 외에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있겠지요.</div> <div><br></div> <div>거래의 안정성은 말 그대로 떨어질 때 거래소가 다운되는 것 좀 막고 해킹좀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div> <div><div>현재 금융쪽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통해 전산 및 IT 부문의 허가요건을 정해두고 있습니다.</div> <div>여기에는 전산시설의 전원,공조 등 건축적인 부분부터 자료보호, 해킹방지 대책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div> <div>최소한의 기준 이상은 맞춰서 들어오라는 거죠.</div></div> <div>지금 거래소들은 설립할 때 전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div> <div>영세한 규모로 일단 만들었다가 거래량 폭발할 때 셔터가 내려가버립니다.</div> <div>그리고 최근 유비트 사례처럼 해킹당해서 코인 털리고 파산신청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div> <div>이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투자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div> <div>어쨋든 최소한의 기준을 맞춰놔야 약관에서 전산 문제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박아놓는다 해도 참아줄 수 있죠.</div> <div><br></div> <div>거래의 신뢰성... 말은 좀 그렇지만, </div> <div>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와 코인판에 관련된 규제를 지키지 않는 주체에 대한 처벌입니다.</div> <div>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하면 자본시장법에 의해 처벌 받죠?</div> <div>그런데 코인판은 코인 자체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고 거래소도 법외지역이라 작전치고 도망쳐도 </div> <div>처벌하기 위해 걸 수 있는 법령이 마땅치 않습니다.</div> <div>물론 주식판에 저런 법이 있다고 작전이 없는 건 아닙니다.</div> <div>하지만 해커가 맘 먹으면 컴퓨터 털릴 수 밖에 없다고 윈도우 방화벽 끄고 백신 안 깔아두실 거 아니잖아요.</div> <div>아무튼 이렇게 질 나쁜 시도를 걸러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div> <div><br></div> <div>마지막으로 과세제도는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div> <div>위 세 가지 규제를 시행하고 감시하고 유지하려면 예산이 필요해요.</div> <div>그 예산 어디서 끌어다쓸까요? 우리들 근로소득세에서? 아니면 부동산 취등록세로?</div> <div>코인판을 위한 규제를 하는 것이니 코인판에서 세금 내주셔야죠.</div> <div>그게 거래세가 되었든 양도소득세가 되었든 부가가치세가 되었든 말입니다.</div> <div>어떤 과세 방식을 취할 지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고 협의와 합의가 있어야할테니</div> <div>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쨋든 규제를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긴 합니다.</div> <div><br></div> <div>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div> <div>과연 정부에서는 이 판을 어떻게 규정하고 대응을 해나갈지 걱정이네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