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장을 듣다가 그린벨트를 박정희때 만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div><br></div> <div>일단에 박정희가 정책을 펼칠 때 쥐박이 해먹가 해먹은 것, 원조라고 보는 입장에서 그린벨트라는 것이 과연 좋은 의도보다 나쁜 의도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봤다.</div> <div><br></div> <div>일단에 좌우를 떠나 박정희 업적중에 그린벨트를 최고로 치고 누구나 칭송하는 것을 개인의 상상력에 메달려서 비판하는 것은 과히 부담스럽지만, 뉴스공장에서 들을 때 떠오른 연관성에 착안해서 일단 말해 보겠다.</div> <div><br></div> <div>참고르 개인적으로 그린벨트를 싫어하지 않는다.</div> <div><br></div> <div><br></div> <div>글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박정희가 만든 그린벨트를 이명박과 박근혜는 거의 풀지 않았다는 넌센스였다..</div> <div><br></div> <div>반면에 환경을 많이 생각하신 김대중대통령께서는 그린벨트를 역대 정부중에 많이 푸셨다고 하신다. 뉴스공장에서 전두환, 노태우등을 거론하지 않아서 알지 못하겠지만 박정희가 만든것을 그들이 건들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div> <div><br></div> <div>여기에 노무현대통령님도 많이 그린벨트를 푸셨다고 한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앞으로 그린벨트를 많이 푸신다고한다.</div> <div><br></div> <div><br></div> <div>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독재 정도나 부패의 규모로 생각하기에 그린벨트가 상대적으로 보수쪽에서 많은 개발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대표적으로 사대강을 보듯이 그린벨트가 많이 풀려서 난개발이 엄청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걱정했는데, 뉴스공장에서 거론하기 전까지 역대 정부 그린벨트를 대하는 것이 새삼스럽고 놀라울 정도였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개인적 생각이기에 팩트는 포기하고 말하자면, 새로짓는 것 보다 기존에 있던 것을 부시고 짓는것이 더 이익이였고 더 넓은 부지보다 좁은 부지에 몰리는 탐욕이 더 큰 이익이였던 것으로 결국 생각되었다.</div> <div><br></div> <div>해석하자면 일단에 비싼땅보다 그 옆에 있는 싼 가격의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고 새로운 지역을 찾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점이다.</div> <div><br></div> <div>기존에 있던 땅의 가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새로이 활성화 되는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통해서 기존 땅 가치를 낮추고 땅값 안정화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 것도 있다.</div> <div><br></div> <div>기존 땅에 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를 피해 새로이 지어진 곳으로 이동면서 땅의 가치하락과 건물가치 하락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div> <div><br></div> <div>새로이 인구유입은 안되고 거기에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환경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 조성이 된다면 결국에 땅과<span style="font-size:9pt;"> 상가의 가치가 인구와 함께 점점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동시에 그렇게 떨어진 곳에 재개발이 들어와도 기존의 가치에서 몇배의 이익을 받아내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고, 갑의 위치는 개발업자에게 넘어간다.</span></div> <div><br></div> <div>이렇듯이 생각해 보면 그린벨트가 없었다면 기존에 있던 땅의 가치가 떨어질 때까지 다른곳에 삶의 터전을 잡고 가치가 어느시점까지 떨어지면 그쪽에 다시 정상가에 다시 터전을 잡는것이 가능했을 거라고 본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하지만 그린벨트가 있어서 위에 방법은 힘들고 그린벨트로 좁아진 땅과 다른곳으로 가지못하는 상황에 몰려서 기존에 있던 땅에 가치가 떨어지기도 전에 경쟁하듯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div> <div><br></div> <div><br></div> <div>어쩜 수십년 이어온 한국에 부동산 불패는 그린벨트였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div> <div><br></div> <div><br></div> <div>위에 가설로 생각하면 1%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가치가 그린벨트로 묶인 사람들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지어도 사람들이 한정된 그곳으로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의 하락없이 가치상승만을 즐기면서 자신의 부를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을 1순위 자산으로 만든 이유가 되지 않았을 까한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정말로 환경론자입장에서 보자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고, 그린벨트가 그나마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자면 음모론으로 충분하지만, 이익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린벨트라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듯하다 또한 <span style="font-size:9pt;">부동산이나 여러 개발이 그린벨트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노무현정부때 그린벨트를 풀어도 가격수직상승을 생각하면 앞뒤가 안맞을 수도 있으나 그린벨트 의도가 환경보호 차원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단순히 들어서 글을 적어 본다. </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