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담배값 인하하면 세수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분이 계셔서 한 말씀 올립니다</p> <p>물론 세수가 부족해지면 국가 운영이 안되겠지요 </p> <p>하지만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집니다</p> <p><br>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 외엔 없습니다<br>이것은 서민층 간접세 부담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뜻이며, 부자를 위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p> <p><br>담배값 인상이 흡연율을 떨어뜨리지 못했다는 결과를 얻은 이상, 애초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세수 증대가 본래 목적이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br>정족수 미달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외유성 연수라고 하는데, 이렇듯 공직자의 부패가 만연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사생활 문제보다도 관심이 없는 것은 '저들이 놀고 먹고 빼돌리는 돈이 결국 내 돈'이라는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p> <p>정치에 관심 없다고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소리쳐 봤자 어차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p> <p>평소에 관심 없었으면 선거 때도 가만히 집에 있어야 할텐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며 제 목을 조르는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찍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p> <p><br>직접세만 세금이 아니라 생필품, 술 담배 등 모든 소비에 간접세가 큰 비중으로 붙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복지가 훨씬 좋은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싼 국가가 많다는 것엔, 우리나라 상품에 붙은 부가세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br>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 비중을 높인다면 증세를 하더라도 서민에겐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부자들에겐 사회적 책임이 지워지므로 반기업 정서도 저감되고 소득분배 효과도 생깁니다 <br>증세로 인한 세수 증대의 큰 비중은 반드시 복지로 연결을 해야 하고, 간접세 인하로 인한 물가안정과 서민층 부담 저하로 인해 소비여력이 생겨서 내수경제가 살게 되면 기업에게도 오히려 이익이 됩니다</p> <p>낙수효과는 애초부터 없었고 그것이 뚜렷하게 증명된 지금, '신자유주의'야 말로 사라져야 할 가장 큰 적폐입니다</p> <p>자본은 스스로 커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나라에 나쁜 자본가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본의 속성이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민낯이기 때문입니다</p> <p>박정희 이후로 지금껏 대기업 키워주고 몰아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공평한 게임을 할 때도 되었습니다</p> <p>민주당 내에도 시장주의자들이 많고, 모 지방 도지사는 신자유주의자임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는데도 오유에는 '신자유주의 아니다, 신자유주의자임을 증명해봐라'는 둥의 뚱딴지같은 말을 하는 분이 많더군요 </p> <p><br></p> <p>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나라에서는 없나 봅니다</p> <p>대기업이 진공청소기처럼 모든 것을 싹쓸이해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습니다</p> <p><br></p> <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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