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의 불공평함을 깨달은 은행가와 제조업자와 상인들은 혁명을 일으켰고 왕을 몰아냈습니다

혁명의 결과, 법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한 체제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르주아 혁명가들은 새로운 정치체제와 함께 새로운 경제체제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는 다수를 쥐어짜서 극소수에게 커다란 이익을 몰아주는, 불평등을 체제화하는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애초부터 모순적인 체제라서 계속해서 수정을 해주어야만 유지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체제입니다

흔히들 자본주의가 발전을 거듭해 나가면 최종 단계에 이르러 완성되는 형태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정도가 될 거라 상상합니다

틀렸습니다

자본주의는 태생 자체가 모순적인 체제이기에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당하는 입장(노동자)에서는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가는 노동자에 비해 한줌밖에 되지 않지만 노동자의 반발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착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결해서 저항합니다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가 팔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밖에 없습니다

그 노동력을 팔지 않는 것, 즉 파업이 노동자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공권력은 자본의 편이라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비록 노동자의 영원한 친구 칼 마르크스의 목표와는 다소 동떨어지긴 했지만) 소련이 탄생했고 동구권이 차차 하나씩 소련의 영향력 아래 공산화(국가 자본주의화) 되었습니다

이제 소련의 탄생을 목격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사회주의라는 강력한 구심점을 얻었고,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노동자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한줌밖에 안되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사회주의를 일부 도입해서 노동자의 갈증을 조금 해결해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처지가 위태해진다고 판단했고 건강보험, 교육, 연금, 임금 인상 등의 복지를 시작한 것이 복지국가의 시발점입니다

소련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언제까지고 노동자는 노예상태와 다름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소련은 진정한 사회주의의 모습이 아니었고 스탈린이 권력을 잡은 후엔 관료가 인민에게 공포심을 주입해서 유지되는 경찰 국가,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자유세계'의 리더를 자임하며 세계를 공산화(?)로부터 지켜내는 데 앞장서는 슈퍼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원했던 제3세계 지도자들 중에는 부패된 형편없는 독재자도 많았습니다

삐딱한 시선으로 보자면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제3세계 국가들의 괴뢰정부를 지원하고 자원과 시장을 확대하려고 군사적, 경제적, 비밀요원 등의 힘을 이용해왔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의 자유를 원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오직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뻔뻔한 체제입니다

재벌과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모든 이를 그들의 영향력 아래로 위치시키려는 '욕심'을 '주의'라는 어떤 원칙이나 체계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놓은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나라는 미국의 (사실상) 영원한 식민지나 속국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항상 조그만 채무로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말했듯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불황이 찾아옵니다 불황이 장기 지속되자 미국 정부와 월스트리트는 제3세계를 먹잇감으로 선택했습니다

제3세계에 싼값의 대출을 제공했는데 미국 경제가 다시 활황으로 돌어서자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이라 불리는 IMF는 사실상 미국 월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관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국가가 파산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로 만들어졌다고 하나, 실제로 하는 일은 월가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는, 이른바 선진국이 아닌 나라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충분한 경쟁을 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시장 개방을 해서 미국과 경쟁하고, 복지를 축소해서 헝그리 정신을 기르고, 대량해고를 통해 나태해지지 않는 긴장감 유지, 공기업의 사유화(민영화)로 경쟁을 통한 성장 등 이라고 합니다만 누구도 설득시키지 못할 어불성설이지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란, 오로지 다국적 기업의 자유일 뿐입니다

식량시장을 개방하면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농업이 손을 놓게 되고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게 되면 이후 세계적인 흉년이나 재해 등으로 수입이 중단되기라도 한다면 굶어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IMF 외환위기 직전, 단기외채는 대략 600억 달러였고 당장 갚아야 할 금액은 22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상 기한만 충분히 연장해 준다면 갚지 못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 금융사는 물론, 주변국에게 한국으로의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IMF 구제금융 이외의 다른 선택권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IMF의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 할 강제성은 없고 실제로 요구사항 중 일부만 이행하고도 IMF를 졸업한 나라들도 있죠
그런데 IMF는 한국에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금리가 12.5% 수준이었는데 25%로 올리라는 주문을 했죠
그 정도 고금리가 한동안 유지된다면 웬만한 기업들은 이자 갚을 여력이 없어서 줄줄이 도산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져 가는 기업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IMF가 제시한 프로그램은 한국 경제를 치료하긴커녕 더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친구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모조리 휴지조각이 됐다고 하소연 하면 '잘 알아보지도 않고 부실한 회사에 투자한 네 잘못이다'고 하겠죠 그런데 1차 협상으로 지원 받은 돈은 거의  외국 금융사의 손실 보전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2차 협상을 진행하게 됐고 모든 걸 다 개방하게 되었는데 당시 한국측 협상 대표인 김기환은 거기에 보태어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를 슬쩍 끼워 넣습니다 

 미재무부-월가-IMF가 물론 공동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약탈적 행위의 공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들 기업의 경영자는 시설확충, 고용창출,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을 해서 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주주 자본주의(금융 자본주의)는 경영자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주주 자본주의를 쉽게 설명하자면, 실물 경제가 몸통이고 금융이 꼬리가 되어야 하는데, 주주 자본주의는 반대로 꼬리가 몸통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주주 자본주의는 기업의 주인이 주주이니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선 연구시설이나 연구비가 필요하게 되고, 품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고용을 늘리게 되면 인건비가 더 늘어납니다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면 리스크가 생기므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결국 주식 투자자들의 미움을 얻게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그 기업을 노리고 있던 경쟁사나 적대적 자본이 인수합병을 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됩니다 즉, 인수비용이 낮아지므로 M&A가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경영자는 자리를 잃고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는 거죠
경영자의 자리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시설투자나 고용창출, 기술개발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경영자의 일이 되어 버립니다
직원을 최소화해서(정리해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연구비가 많이 지출되는 기술 개발팀을 없애고 자신이 속한 기업의 주식을 사서 주가를 올리는 것이 요즘 경영자의 업무입니다
기업사냥꾼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이른바 사모펀드라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서두에 말한 우리가 경영자가 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는 시설확충, 고용창출,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을 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진 기업의 주식을 그들은 대량으로 매입합니다
많은 비율의 주식을 가진 기업사냥꾼은 기업의 주인이 된 셈입니다 물론 그의 목적은 기업의 성장이 아닙니다 오로지 돈입니다
목표가 뚜렷하니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일단 직원들을 대량해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지만 당장은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부서를 팔아치웁니다
이 작업들을 그들 사이에선 이른바 '구조조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이 끝나 팔기 좋은 상품으로 재포장된 기업은 오히려 구입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되팔 수 있습니다

M&A의 가장 큰 걸림돌은 노조와 정리해고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는 항상 노동유연화와 세트로 묶여서 따라 다닙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사람을 심어놓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법을 세웁니다
이러한 과정은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들의 숫자놀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자본은 천조국답게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자본은 부풀려고만 하지 스스로 작아지려는 속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본을 가만히 놔두면 노동자를 짓눌러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노동과 자본의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과 자유주의자들은 항상 '작은 정부'를 요구합니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미국 내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국경을 허물려고 합니다 이른바 '세계화'를 주장하지요
슈퍼 헤비급 선수와 같은 링에 서려고 하는 밴텀급 선수는 바보겠죠
그래서 웬만한 나라들엔 보호무역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경제학을 배우러 유학을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장점이 많은 나라입니다만 그들의 경제학은 미국을 위한 경제학입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라는 미국의 경제학을 배워서 한국으로 돌아 와서 경제 부처의 요직과 학계에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에서 배운대로 '작은 정부'를 외치며 금융자율화, 외자도입 자율화, 은행 민영화, 수입 자유화를 기획, 추진합니다
그들만 '작은 정부'를 외친 것이 아니라 
90년 대 초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을 지켜 본 386 민주화 세력들 역시 정부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함께 '작은 정부'를 외쳤습니다

그동안 군부정권에서 모든 것이 정부의 규제와 통제 속에 있던 터라, 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수록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금융자유화는 재벌이 종금사를 세울 수 있게 만들어줬고, 재벌들은 이 종금사를 통해 손쉽게 외자 차관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IMF 외환위기로 이어집니다

아무튼 IMF 금융위기 이후 모든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게 됐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 개방으로 초국적 자본이 국내 시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융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이 확대되면 그만큼 자신들의 이익이 늘어나므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의료, 교육, 우정, 도로 등 기초 인프라를 맡고 있는 공기업이 민영화(사유화)되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자유롭게 M&A가 가능하게 만들도록 노력합니다
공기업은 업종 분야 특성상 독점적 지위의 사업이 많은데 그 독점적 구조는 유지한 채로 소유구조만 민간에게 개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당시 명칭이 전매청이었는지 담배인삼공사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 KT&G, 한국통신공사였던 KT, 국민은행, 한전, 포항제철 등 알짜 공기업들이 줄줄이 탐욕적인 금융자본과 재벌의 손으로 들어 갔습니다
애초에 기초 인프라와 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공기업인데, 일반 기업의 기준을 들이 밀어 기업 구조를 재편하고 대량해고를 했습니다
물론 주주 자본주의의 특성상 경영 평가 기준을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로 삼았고 경영자는 주주들의 입맛에 맞는 경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삼성이 수많은 머리 좋은 학생들을 장학금을 줘서 미국으로 유학보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도입은 국내 기업 시장을 월가의 초국적 금융자본의 잔칫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국내 재벌들에게도 새 시장을 열어 준 셈이지요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들은 특이하게도 적대적 M&A의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자유롭습니다
주주들은 재벌들이 한줌의 주식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제왕적 경영을 하는 것을 방관합니다
정경유착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전경련의 주장은 고스란히 국가 정책으로 나타나고, 어찌됐든 재벌총수들이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아마도 주주 배당금을 조금 늘리는 정도에서 황제경영을 눈감아 주기로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