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40" height="343" alt="캡처.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4991763744719d0d8541449819b56603b13ef54dd__mn600139__w640__h343__f27310__Ym201707.jpg" filesize="27310"></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40" height="340" alt="2.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4991763774e9d8a28f8294e67968bc59650e4a1a9__mn600139__w640__h340__f27421__Ym201707.jpg" filesize="27421"></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40" height="346" alt="3.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499176382d082e0df4f0f45f5bc7a968b5f9916bd__mn600139__w640__h346__f22567__Ym201707.jpg" filesize="22567"></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40" height="340" alt="4.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4991763858496102a38b64ce58f27b8760f9f375b__mn600139__w640__h340__f24666__Ym201707.jpg" filesize="24666"></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40" height="343" alt="5.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49917638651352d16959e45068c250b39540ec75b__mn600139__w640__h343__f31936__Ym201707.jpg" filesize="31936"></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40" height="342" alt="8.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499176388da6631d123fd4c1788f75af7f19f4527__mn600139__w640__h342__f22006__Ym201707.jpg" filesize="22006"></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40" height="345" alt="9.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4991763902b1e9ca745e744dfa3259e2c7047f200__mn600139__w640__h345__f27309__Ym201707.jpg" filesize="27309"></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40" height="345" alt="10.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4991763927c7f5ff7421648b1b464f34e19bfb206__mn600139__w640__h345__f24772__Ym201707.jpg" filesize="24772"></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40" height="342" alt="1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4991763957af68e56b27b4e64aba0f9767ae5a21a__mn600139__w640__h342__f21618__Ym201707.jpg" filesize="21618"></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40" height="345" alt="12.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49917640028152e6d3b5c404cb40115bbe610f437__mn600139__w640__h345__f27075__Ym201707.jpg" filesize="27075"></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40" height="345" alt="13.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49917640582cbad8aabe14fcd93a9ae133bb255b5__mn600139__w640__h345__f24710__Ym201707.jpg" filesize="24710"></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40" height="344" alt="14.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499176407db6f21e71f8d4099a34ea13085690214__mn600139__w640__h344__f22292__Ym201707.jpg" filesize="22292"></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40" height="343" alt="16.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499176436b2d331ca508d420d888cef35ac3eed4c__mn600139__w640__h343__f29364__Ym201707.jpg" filesize="29364"></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40" height="345" alt="17.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4991764395457fc57c5f743bab101ac953142786d__mn600139__w640__h345__f23990__Ym201707.jpg" filesize="23990"></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40" height="344" alt="18.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49917644360b4d1a1e17c40a5907465b886ef83d5__mn600139__w640__h344__f21512__Ym201707.jpg" filesize="21512"></div></div> <div><br><br>왕정의 불공평함을 깨달은 은행가와 제조업자와 상인들은 혁명을 일으켰고 왕을 몰아냈습니다</div> <div>혁명의 결과, 법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한 체제를 탄생시켰습니다</div> <div>하지만 이들 부르주아 혁명가들은 새로운 정치체제와 함께 새로운 경제체제도 만들었습니다</div> <div>그들이 만든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는 다수를 쥐어짜서 극소수에게 커다란 이익을 몰아주는, 불평등을 체제화하는 모순 덩어리였습니다</div> <div> </div> <div>애초부터 모순적인 체제라서 계속해서 수정을 해주어야만 유지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체제입니다</div> <div>흔히들 자본주의가 발전을 거듭해 나가면 최종 단계에 이르러 완성되는 형태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정도가 될 거라 상상합니다</div> <div>틀렸습니다</div> <div>자본주의는 태생 자체가 모순적인 체제이기에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당하는 입장(노동자)에서는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div> <div> </div> <div>자본가는 노동자에 비해 한줌밖에 되지 않지만 노동자의 반발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div> <div>노동자는 착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결해서 저항합니다 </div> <div>노동자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가 팔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밖에 없습니다</div> <div>그 노동력을 팔지 않는 것, 즉 파업이 노동자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div> <div>하지만 공권력은 자본의 편이라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 게임이 끝납니다</div> <div>(비록 노동자의 영원한 친구 칼 마르크스의 목표와는 다소 동떨어지긴 했지만) 소련이 탄생했고 동구권이 차차 하나씩 소련의 영향력 아래 공산화(국가 자본주의화) 되었습니다</div> <div>이제 소련의 탄생을 목격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사회주의라는 강력한 구심점을 얻었고,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노동자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div> <div>자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한줌밖에 안되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사회주의를 일부 도입해서 노동자의 갈증을 조금 해결해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처지가 위태해진다고 판단했고 건강보험, 교육, 연금, 임금 인상 등의 복지를 시작한 것이 복지국가의 시발점입니다</div> <div>소련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언제까지고 노동자는 노예상태와 다름없었을지도 모릅니다</div> <div> </div> <div>한편 소련은 진정한 사회주의의 모습이 아니었고 스탈린이 권력을 잡은 후엔 관료가 인민에게 공포심을 주입해서 유지되는 경찰 국가,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미국은 이른바 '자유세계'의 리더를 자임하며 세계를 공산화(?)로부터 지켜내는 데 앞장서는 슈퍼맨 역할을 해왔습니다</div> <div>그러나 미국이 지원했던 제3세계 지도자들 중에는 부패된 형편없는 독재자도 많았습니다</div> <div>삐딱한 시선으로 보자면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제3세계 국가들의 괴뢰정부를 지원하고 자원과 시장을 확대하려고 군사적, 경제적, 비밀요원 등의 힘을 이용해왔습니다</div> <div> </div> <div>신자유주의는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의 자유를 원하는 체제가 아닙니다</div> <div>오직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뻔뻔한 체제입니다</div> <div>재벌과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모든 이를 그들의 영향력 아래로 위치시키려는 '욕심'을 '주의'라는 어떤 원칙이나 체계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놓은 것입니다</div> <div> </div> <div>신자유주의가 도입된 나라는 미국의 (사실상) 영원한 식민지나 속국 처지가 되어버립니다</div> <div>그것은 항상 조그만 채무로부터 시작됩니다</div> <div>앞서 말했듯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불황이 찾아옵니다 불황이 장기 지속되자 미국 정부와 월스트리트는 제3세계를 먹잇감으로 선택했습니다</div> <div>제3세계에 싼값의 대출을 제공했는데 미국 경제가 다시 활황으로 돌어서자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div> <div>세계은행이라 불리는 IMF는 사실상 미국 월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관입니다</div> <div>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국가가 파산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로 만들어졌다고 하나, 실제로 하는 일은 월가의 하수인일 뿐입니다</div> <div> </div> <div>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는, 이른바 선진국이 아닌 나라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충분한 경쟁을 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에,</div> <div>시장 개방을 해서 미국과 경쟁하고, 복지를 축소해서 헝그리 정신을 기르고, 대량해고를 통해 나태해지지 않는 긴장감 유지, 공기업의 사유화(민영화)로 경쟁을 통한 성장 등 이라고 합니다만 누구도 설득시키지 못할 어불성설이지요</div> <div>그들이 말하는 자유란, 오로지 다국적 기업의 자유일 뿐입니다 </div> <div>식량시장을 개방하면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농업이 손을 놓게 되고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게 되면 이후 세계적인 흉년이나 재해 등으로 수입이 중단되기라도 한다면 굶어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div> <div> </div> <div>IMF 외환위기 직전, 단기외채는 대략 600억 달러였고 당장 갚아야 할 금액은 22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상 기한만 충분히 연장해 준다면 갚지 못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br> 그런데 미국은 자국 금융사는 물론, 주변국에게 한국으로의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IMF 구제금융 이외의 다른 선택권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br> 물론 IMF의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 할 강제성은 없고 실제로 요구사항 중 일부만 이행하고도 IMF를 졸업한 나라들도 있죠<br> 그런데 IMF는 한국에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금리가 12.5% 수준이었는데 25%로 올리라는 주문을 했죠<br> 그 정도 고금리가 한동안 유지된다면 웬만한 기업들은 이자 갚을 여력이 없어서 줄줄이 도산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br> 무너져 가는 기업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IMF가 제시한 프로그램은 한국 경제를 치료하긴커녕 더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br> 만일 친구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모조리 휴지조각이 됐다고 하소연 하면 '잘 알아보지도 않고 부실한 회사에 투자한 네 잘못이다'고 하겠죠 그런데 1차 협상으로 지원 받은 돈은 거의  외국 금융사의 손실 보전에 쓰였습니다<br> 그래서 결국 2차 협상을 진행하게 됐고 모든 걸 다 개방하게 되었는데 당시 한국측 협상 대표인 김기환은 거기에 보태어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를 슬쩍 끼워 넣습니다 <br><br> 미재무부-월가-IMF가 물론 공동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약탈적 행위의 공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br> </div> <div>흔히들 기업의 경영자는 시설확충, 고용창출,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을 해서 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br>주주 자본주의(금융 자본주의)는 경영자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br>주주 자본주의를 쉽게 설명하자면, 실물 경제가 몸통이고 금융이 꼬리가 되어야 하는데, 주주 자본주의는 반대로 꼬리가 몸통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div> <div>주주 자본주의는 기업의 주인이 주주이니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br>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선 연구시설이나 연구비가 필요하게 되고, 품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고용을 늘리게 되면 인건비가 더 늘어납니다<br>기업의 비용이 늘어나면 리스크가 생기므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결국 주식 투자자들의 미움을 얻게 됩니다<br>주가가 떨어지면 그 기업을 노리고 있던 경쟁사나 적대적 자본이 인수합병을 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됩니다 즉, 인수비용이 낮아지므로 M&A가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br>그럼 결국 경영자는 자리를 잃고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는 거죠<br>경영자의 자리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시설투자나 고용창출, 기술개발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경영자의 일이 되어 버립니다 <br>직원을 최소화해서(정리해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연구비가 많이 지출되는 기술 개발팀을 없애고 자신이 속한 기업의 주식을 사서 주가를 올리는 것이 요즘 경영자의 업무입니다<br>기업사냥꾼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div> <div><br>이른바 사모펀드라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br>서두에 말한 우리가 경영자가 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는 시설확충, 고용창출,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을 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진 기업의 주식을 그들은 대량으로 매입합니다<br>많은 비율의 주식을 가진 기업사냥꾼은 기업의 주인이 된 셈입니다 물론 그의 목적은 기업의 성장이 아닙니다 오로지 돈입니다<br>목표가 뚜렷하니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일단 직원들을 대량해고 해버립니다 <br>그리고 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지만 당장은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부서를 팔아치웁니다<br>이 작업들을 그들 사이에선 이른바 '구조조정'이라고 말합니다 <br>이렇게 구조조정이 끝나 팔기 좋은 상품으로 재포장된 기업은 오히려 구입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되팔 수 있습니다</div> <div><br>M&A의 가장 큰 걸림돌은 노조와 정리해고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는 항상 노동유연화와 세트로 묶여서 따라 다닙니다<br>행정부와 입법부에 사람을 심어놓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법을 세웁니다<br>이러한 과정은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들의 숫자놀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r>그들이 가진 자본은 천조국답게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자본은 부풀려고만 하지 스스로 작아지려는 속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br>자본을 가만히 놔두면 노동자를 짓눌러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br>정부가 개입해서 노동과 자본의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br>그래서 자본과 자유주의자들은 항상 '작은 정부'를 요구합니다</div> <div><br>초국적 금융자본은 미국 내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국경을 허물려고 합니다 이른바 '세계화'를 주장하지요<br>슈퍼 헤비급 선수와 같은 링에 서려고 하는 밴텀급 선수는 바보겠죠<br>그래서 웬만한 나라들엔 보호무역 장치가 있습니다<br>그런데 미국으로 경제학을 배우러 유학을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br>미국의 장점이 많은 나라입니다만 그들의 경제학은 미국을 위한 경제학입니다 </div> <div>그들은 신자유주의라는 미국의 경제학을 배워서 한국으로 돌아 와서 경제 부처의 요직과 학계에 자리 잡았습니다</div> <div>미국에서 배운대로 '작은 정부'를 외치며 금융자율화, 외자도입 자율화, 은행 민영화, 수입 자유화를 기획, 추진합니다<br>그들만 '작은 정부'를 외친 것이 아니라 <br> 90년 대 초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을 지켜 본 386 민주화 세력들 역시 정부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함께 '작은 정부'를 외쳤습니다 <br><br>그동안 군부정권에서 모든 것이 정부의 규제와 통제 속에 있던 터라, 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수록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div> <div><br>금융자유화는 재벌이 종금사를 세울 수 있게 만들어줬고, 재벌들은 이 종금사를 통해 손쉽게 외자 차관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br>이것이 곧 IMF 외환위기로 이어집니다</div> <div><br>아무튼 IMF 금융위기 이후 모든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게 됐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 개방으로 초국적 자본이 국내 시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div> <div>그런데 금융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이 확대되면 그만큼 자신들의 이익이 늘어나므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의료, 교육, 우정, 도로 등 기초 인프라를 맡고 있는 공기업이 민영화(사유화)되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자유롭게 M&A가 가능하게 만들도록 노력합니다<br>공기업은 업종 분야 특성상 독점적 지위의 사업이 많은데 그 독점적 구조는 유지한 채로 소유구조만 민간에게 개방되도록 바뀌었습니다</div> <div>당시 명칭이 전매청이었는지 담배인삼공사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 KT&G, 한국통신공사였던 KT, 국민은행, 한전, 포항제철 등 알짜 공기업들이 줄줄이 탐욕적인 금융자본과 재벌의 손으로 들어 갔습니다<br>애초에 기초 인프라와 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공기업인데, 일반 기업의 기준을 들이 밀어 기업 구조를 재편하고 대량해고를 했습니다<br>물론 주주 자본주의의 특성상 경영 평가 기준을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로 삼았고 경영자는 주주들의 입맛에 맞는 경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div> <div><br></div> <div>여기서 삼성이 수많은 머리 좋은 학생들을 장학금을 줘서 미국으로 유학보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br>신자유주의 도입은 국내 기업 시장을 월가의 초국적 금융자본의 잔칫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국내 재벌들에게도 새 시장을 열어 준 셈이지요</div> <div>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들은 특이하게도 적대적 M&A의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자유롭습니다 <br>주주들은 재벌들이 한줌의 주식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제왕적 경영을 하는 것을 방관합니다<br>정경유착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전경련의 주장은 고스란히 국가 정책으로 나타나고, 어찌됐든 재벌총수들이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br>아마도 주주 배당금을 조금 늘리는 정도에서 황제경영을 눈감아 주기로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