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최저임금 만원 인상의 궁극적 목표는, 소비자의 '구매력 향상'을 이끌어내서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div> <div><br></div> <div>화폐의 교환가치는 상대적인 것으로, </div> <div>경제가 성장하면 따라오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화폐가 갖는 상대적 '구매력'의 크기는 대상에 따라, 시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릅니다. </div> <div><br></div> <div>10년전의 십만원과 지금의 십만원은 구매력 가치가 같지 않죠. </div> <div>20년전의 쌀 한가마와 지금의 쌀 한가마는 얼마일까요? 각각 그시기의 최저임금은 또 얼마일까요?</div> <div><br></div> <div>갑론을박이 커뮤니티마다 벌어지는 가운데, 충돌하는 전제는 아래와 같습니다.</div> <div><br></div> <div>1. 자본가의 이익잉여분을 강제로 더 분배하게 해서, 상대적 경제적 약자들의 구매력을 향상 시켜주는 게 경제발전과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div> <div>2. 민간시장에서 개인(가계)의 구매력이 향상되면, 장기적으로는 경제 선순환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div> <div><br></div> <div>전제에 대해서부터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피터지게 비아냥대며 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헌정 이후로 나라를 사유화하려 하는 '그들'과 추종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1번은 틀린 말이겠죠. </div> <div>경제정의의 개념에 대해서도 동의를 안할 것이고, '머슴들에게 왜 내가 더 품삯을 줘야 하나? 지금껏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라는 노룩 마인드의 족속들과는 더 말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발전'을 논할 게재가 아닌 놈들이죠. </div> <div>해서 제끼고,</div> <div><br></div> <div>지금 토론이 한창인 민감한 자영업자 이슈는, 2번 전제가 구현되기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일 겁니다. (개중에는 1번 전제를 동의 안하기때문이지만, 2번 때문에 반대하는 척을 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최저임금 인상은, 자본가(기업)의 과다한 이익잉여분을 그 이익을 쌓을 수 있게끔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들에게</div> <div>분배비율을 더 높여주자는게 골자인데,</div> <div><br></div> <div>자영업자는 자본가가 아니죠. 사장님 소리 듣는다고 다 자본가는 아닙니다. 자기 자본이 1억들어갔다고 자본가가 아니구요..</div> <div>본인의 자본소득 속도가 노동소득 속도를 앞지르지 않는 이상, 다 노동자인 겁니다. 특히나 한국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불공정 계약으로 대기업에 묶인 위촉직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div> <div><br></div> <div>현실적으로 대충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1번 전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div> <div>자본가 -> 노동자로의 분배 강화가 아니라, '매장가진노동자' -> '노동자'로의 분배 비율만 조정될 뿐이라는 거죠.</div> <div><br></div> <div>제도가 시행되고 시장에 안착하는 과도기에는 당연히 끝자락에 서있는 자영업자 분들부터 타격을 바로 받게 될것입니다만...</div> <div>그러나 실제로 최저임금이 아닌 표준단가표의 역할을 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구매력 인상의 선효과가, 그 부작용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현재 자영업자의 고된 점은 매출이 안나오는 것보다도, 임대료 따위의 무지막지한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입니다.</div> <div>건물주의 임대료야말로 정부가 적절히 규제를 할 법도 한데, 시장논리와 엄청나게 촘촘한 매국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div> <div>조물주 아래 건물주님들이 상생 경제 생태계를 뿌리 뽑으면서 강짜를 피울 수 있는 것도, '너 아니어도 입점할 놈은 많다'는 거죠.</div> <div><br></div> <div>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과세, 과세비율 조정 등이 후행되는 정책으로 따라 붙는다면, 비정상적인 소매업 시장의 임대료 수준도 조정될 겁니다. </div> <div><br></div> <div>최저임금이 인상되며 올라가는 고정비용의 압박 그리고 매출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감당할 실속있는 실력자들만 자영업에 뛰어들겠죠. 지금의 불나방같은 자영업시장 과포화보다는, 자기돈 까먹으면서 그냥 놀게끔 시장을 조성하는게 더 낫습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