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는 이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이다.
그리고 전세제도는 월세제도에 비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월세로 했을때 2년동안 매달 지출될 돈의 합이, 전세를 했을때 전세금이자 포기비용 보다 크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이런 전세제도가 이나라에만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이나라 가진자들만의 없는자를 배려하려는 고운 마음 때문일까?
물론 아닐 것이다.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다.
즉, 전세제도는 이나라 가진자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없는자들에게서 세를 받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돈까지 불려보려고 생각한 방법인듯 하다.
앞서, "전세제도는 월세에 비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 라는 말을 좀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전세제도는 월세에 비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이고,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즉, 금리가 낮고, 경기도 불안정해서 이자또는 투자수익이 불투명하며, 집값까지 하락이 우려되는 지금상황에서
목돈을 잠깐 가지고 있는 것 보다(전세)는 차라리 매달 일정 금액을 돈을 받는 것(월세)이 임대인에게는 유리하다.
전세금을 이용한 투자기대수익보다는 월세수입이 훨씬 높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전세기간이 끝나면 집값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을 팔지언정 더욱 전세는 피하고 싶을 것이다.
반대로, 금리가 높고, 경기도 호황이어서 이자또는 투자수익이 분명했고, 집값은 무조건 상승하던 과거상황에서는
목돈을 잠깐 가지고 있는 것이(전세) 매달 일정 금액을 돈을 받는 것(월세)보다 임대인에게는 유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세를 하면 번거롭게 매달 임대인에게 돈을 받으려고 신경쓸일도 없고,
임대인으로 부터 받은 전세금 목돈은 많은수익이 보장되는 다른데 투자를 하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은행에 입금하고 이자만 받아도 돈이 쏠쏠하기 때문이다.
투자를 위해 조금이라도 목돈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컸을 임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대단히 유리한 제도였을 것이다.
전세제도가 이런식으로 해서 이나라에 관행적으로 고착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금리 경기 불황시대에, 더이상 전세제도의 장점이 사라진 지금쯤 임대인들은
지금까지의 고착된 관행에 역행하여 임차인들에게 다시 월세로 돌아가게끔 유도하고 있다.
다시 경기가 살아나거나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또는, 집값거품이 사라져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폭락하여,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갑인 시대가 오지 않는 이상,
전세제도는 결국에는 사라질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