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br></div>아마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대박"을 꿈꾸실 것으로 압니다.  <div>월요일에 사서 지갑에 넣어 두면 왠지 일주일이 든든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로또라는 것이 <b>정말 우리가 조금은 분노해야할 착취구조</b>입니다. </div> <div><br></div> <div>아, 물론 저도 삶이 팍팍해서 로또를 자주 구매합니다만, 하지만 아래 사실은 알고 구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div> <div><br></div> <div>결론으로 제가 생각하는 정말 허황된 아이디어도 아래에 한 번 적어 봅니다.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리고 여기서 로또가 사기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지난 주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수치를 간소화 합니다</b>.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1. <b>지난 주</b>에 총 약 <b>640억 원</b> 어치가 판매 되었으며, 총<b> 6,400만 장 </b>정도가 판매 되었습니다. </div> <div>   1년에 3조 원이 넘습니다. </div> <div><br></div> <div>2. 1등 당첨 확률이 대략 8백만분의 1 정도이니, 6,400만 장이 판매 되면 <b>확률상 8명의 당첨자</b>가 나오면 됩니다. </div> <div><br></div> <div>  지난 주는 10명이었고, 경우에 따라서 5~12명의 당첨자가 배출되니 확률과 그런대로 잘 맞아 떨어집니다. </div> <div><br></div> <div>3. 자 그럼 이제 640억원의 판매 대금이 어떻게 배분 되는 지 볼까요?</div> <div><br></div> <div> 1) 정확히 <b><font color="#ff0000">50%</font></b>인 320억 만이 당첨금으로 배분 됩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지난주의 경우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1등으로 160억 (10 명)</span></div> <div>    2등으로  26억 (40 명) </div> <div>    3등으로  26억 (1600 명)</div> <div>    4등으로  40억 (8만 1천 명)</div> <div>    5등으로  70억  (140만 명)</div> <div>     이 배분 되었습니다. </div> <div>  </div> <div>  2) 그럼 나머지 50% 320억은 어떻게 되느냐? </div> <div> </div> <div>   a. 640억의<font color="#ff0000"> <b>5.5</b>%</font>인 <b>35억은 판매점의 수수료 수입</b>인데, 그 중 <b>3.5억은 부가세</b>입니다. </div> <div>      전국의 판매점이 6300개 정도라고 하니, 판매점 당 평균 50만원의 매출이 납니다. </div> <div>     그런데, 명당과 영세 판매점의 매출규모가 1000배 이상이라고 하네요.  </div> <div> </div> <div>   b. 640억의 <font color="#ff0000"><b>2.5</b></font>%인 <b>16억은 위탁 사업자(현재 농협외, 과거 국민은행 외)의 매출</b>입니다.</div> <div>   </div> <div>    1년은 52주니까, 15x52를 하면, 832억의 연매출이 발생하고, 여기서 각종비용(기계, 용지 무료제공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div> <div>    과거에는 위탁사업자의 수익율(9.5%)이 터무니 없이 높았으나,  현재는 많이 줄였다고 하네요.</div> <div>    2.5%와 과거 9.5%는 매주 발생하는 수익(정확히 매출)임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ㅎㅎㅎㅎ</div> <div>    이 위탁사업자의 관리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익이 너무 높다고 과거 국정감사에서 이야기 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div> <div>    그래서 9.5%에서 2.5%로 줄였나 봅니다. </div> <div>         </div> <div>   c.이제 <b><font color="#ff0000">42%</font></b>가 남았네요. 네, 이 <b>640억의 42%인 270억 정도를 매주</b> 정부, 엄밀히 말하면 법령에 따라 정부기구(조직)들이 가져 갑니다. </div> <div>      즉, 매 주 270억, 연간 1조2~3천억 정도를 정부가 가지고 가서 각종 기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div> <div>      이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혹시 다른 배분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42%는 맞는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1.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12.583%</span></div> <div> <div>    2.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10.371%</div> <div>    3.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라:                5.310%</div> <div>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6.356%</div> <div>    5. 「문화재보호기금법」 따라 :               14.286%</div> <div>    6. 지방자치단체:                               17.267%</div> <div>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특별법」의거<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17.267%</span></div> <div>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4.286%</div> <div>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법률」에 따라   5.846%</div> <div>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6.428%</div></div> <div>             </div> <div>    위의 법령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우리가 로또를 사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div> <div>    정부 및 위탁사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즉, 서민들이 삶에 힘겨워 탈출구로 사용하는 코묻은 돈에서 42%를 정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는 </span></div> <div> 명분이 있더라도, 42%면 너무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흘러간 돈이 정말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는 지에 관한 부분은</div> <div> 항상<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지적을 받고 있지요. </span></div> <div> </div> <div> <b>그런데, 저 42%가 전부가 아닙니다</b>, 지난 주의 경우 1 등 당첨금이 총 160억원인데, 그 중 33% 정도를 세금으로 떼어 가죠? </div> <div> 즉, 160억의 33%인 52억은 총 판매액 640억의 8%에 해당합니다. </div> <div> 다시 말하면 기금 42% 외, 1등 당첨금에서만 떼어가는 비율이 전체 금액의 8%입니다. </div> <div> 총 50%를 정부가 가져 간다는 말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 정리하면, 로또를 우리가 사면, </div> <div> <b>50%는 정부가, </b></div> <div><b> 8%는 위탁사업자 판매업소가 수수료로 가져가고, </b></div> <div><b> <font color="#ff0000">42% 만이 우리가 매주 돌아가면서 </font></b><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font color="#ff0000">각가가 가진 운에 따라서</font> </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 우리 주머니로 되돌아 옵니다. </b>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 누군가는 로또 사는 것을 계 탄다고 하더군요. </div> <div>  즉, 곗돈을 내면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전체 금액을 가져오는 것인데, 순서만 다른 것입니다.  </div> <div> <br>  <b>그런데 문제는 100원을 타면 42원만 가져오는 계라면 누가 들겠습니까? ㅎㅎㅎ</b>ㅎ</div> <div>   물론 운이 좋은 사람은 넣은 돈 보다 수만배를 가져 오지만, 총 금액의 42%만 회수 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div> <div>1. 정부가 이렇게 사악한(?) 돈 놀이를 꼭 해야 하는가? </div> <div>    42%나 떼어 가는데,<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굳이 1등에 가장 높은 세율인 33%를 또 적용해서 전체 금액의  8%를 또 뜯어 가야 하는가? </span></div> <div>2. 그리고 왜 굳이 로또 사업자를 정해서 대기업 수준의 특정 기업에 수익을 안겨 줘야 하는가? </div> <div>    꼭 해야 한다면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div> <div><br></div> <div>이 글을 정리하고 허황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div> <div>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어느 국가에 온라인 로또를 만들어서 배당금을 100%를 주는 것입니다. </div> <div>(은행 송금 수수료가 있으니 100%는 아무래도 힘들겠지요?) </div> <div><br></div> <div>그 대신 당첨금을 일정 기간 후(예: 4주)에 주는 것이지요. </div> <div>그럼  640억의 4주 자금인 2500억 이자 만 가지고도 온라인 로또 회사가 운영되지 않을까?</div> <div>그럼 그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운영했던 곗돈과 같지 않을까요? ㅎㅎㅎㅎ </div> <div>이런 걸 할 수 있는 착한 정부는 없을까요? </div> <div><br></div> <div> 서민들 돈 뜯어가지 않고..100%를 운에 따라 돌려 주는 곗돈. </div> <div><br></div> <div>말도 안되죠? 그냥 뻘 생각이었고, </div> <div><br></div> <div>뻘 글이었습니다.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