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도피처, 역외회사 설립, 또는 대기업내부거래가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지만, 생각보다 주목도 못 받고,  <div>국민들도 의외로 분노하지 않는 것 같아요. <br><div><br></div> <div>제 생각에 왠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체감하지 못하시니까 쉽게 분노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div> <div>그래서 남의 일 같고..</div> <div><br></div> <div>제가 이게 왜 정말정말 <b>악질적인 행위</b>인지 텍스트로 최대한 단순하게 과장해서 한 번 풀어 보고 싶네요.</div> <div><br></div> <div><font color="#548dd4"><b>1. 조세 도피처의 문제(국내 회사 "갑", 해외거래처 "B". 조세도피처 회사 "갑a"</b></font></div> <div>   </div> <div>   <b>1) 정상 적인 거래</b></div> <div>      국내 "갑"이 해외 "B"에게 100원에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 200원에 판매.</div> <div>      순이익 100원, 그럼 국내에 법인세 20%(?)인<b><font color="#ff0000"> 20원을 세금</font></b>으로 내야 함. </div> <div><br></div> <div>   <b>2) 비정상적인 거래</b></div> <div>      국내 "갑"이 오너 및 오너 친인척 명의의 조세도피처 "갑a"를 중간에 끼워서 해외 "B"물건을 구매, </div> <div>      즉, "B"가 "갑a"에 100원에 팔고, 갑a는 80원을 마진을 챙기고, 180원에 "갑"에게 판매, "갑"은 국내에 200원에 팔아서 20원의 마진을 챙김</div> <div><br></div> <div>     즉, 80원의 수익을 세금이 없는 해외 갑a에 떨구고, 이는 오너 개인 및 일가친척의 비자금, 탱자탱자 자금으로 쓰임. </div> <div>     한국에는 20원의 이익만 났으므로 20%(?)인 <font color="#ff0000"><b>4원의 세금만 내면 </b></font>됨. </div> <div><br></div> <div>     문제는 한국 <b>회사 "갑"이 오너 개인회사라면, 탈세의 범법만 저지르는 거지만, 친구(주주)와 동업한 회사라면, 100원의 이익 중</b></div> <div><b>     친구를 속이고 이익(80원)을 해외 개인회사로 빼돌리는 악질적인 놈임. </b></div> <div><br></div> <div><br></div> <div>    수출의 경우도 똑 같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div> <div><br></div> <div><b><font color="#1f497d">2. 내부자 거래의 문제</font></b></div> <div>  </div> <div>   1) 친구와 각각 50원씩, 총 100원을 투자해서 회사를 세웠음. </div> <div>   2) 100원에 물건을 사서 200원에 팔아서 총 100원의 수익이 나면 각각 50원씩 나눠 가질 수 있음(배당). </div> <div>      그런데, 구매 책임을 진 동업자가, 중간에 몰래 자기 아들 회사를 끼워서 구매를 해서, 100원에 살수 있는 물건을 150원에 삼.</div> <div>      그래서 회사는 이익이 50원이 되어, 난 25원만 챙기는데, 동업자는 75원을 챙겨감(배당 25원 + 아들회사 이익 50원). </div> <div><br></div> <div>    이런 동업자???? 한테 경영? 또는 구매를 맡기만 안되겠죠?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