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1) <u><span lang="en-us" style="color:rgb(0,0,255);"><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477"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477</a></span></u></div>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2) <u><span lang="en-us" style="color:rgb(0,0,255);"><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477"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477</a></span></u></div>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3) <u><span lang="en-us" style="color:rgb(0,0,255);"><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488"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488</a></span></u></div>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4)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513"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513</a></div>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5)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516"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516</a></div>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6)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525"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525</a></div>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7)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533"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533</a></div> <div class="바탕글">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8)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548"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548</a></div>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9)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603"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603</a></div>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10)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619"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619</a></div>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11) <span><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675"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675</a></span></div> <div class="바탕글">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12) <span><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economy_18703"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economy_18703</a></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13)</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이제 청년실업에 대한 세번째 방안인 청년 실패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할 차례입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이것에 대해 다시 두가지 측면에서 구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취업을 하는 청년과 창업을 하는 청년으로 말이죠.</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우선 취업청년은 고졸과 대졸을 같이 고려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교육기관을 통해 직업에 대한 교육을 받았겠지만, </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실제 사회에 나와보면 ,</span><span>근무하는 회사나 부서 구성원의 인성과 마인드에 따라 </span><span>분위기나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자신이 원해서 택한 직업이지만 실제 부딪쳐보니 적성이 안 맞아 다른 길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20대때는 주변 친구의 성장을 보며 불끈불끈 올라오는 승부욕에 재출발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그 이유중 하나가 다시 시작하는 순간 그 만큼 내 친구들보다 뒤쳐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근데 40대이상 사회생활을 해 보신분은 초반 1~2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아실꺼예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따라서 자신이 생각한 것과 맞지 않는 벽에 부딪친 젊은이가 가벼운 마음으로 재시작을 할수 있는 </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기본 전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 완성된 청년는 없다." 라고 말이죠.</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미성년에서 성년을 바라본 첫번재 선택 후 적어도 한번정도는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게 기본 취지예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지금의 지원보다 좀 과감했으면 좋겠는데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예를 들어서...</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우선 고졸 후 사회진출을 생각하는 청년의 경우 졸업후 3년간 직업변경이 자유로울수 있도록 </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고졸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해당청년 수령임금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대졸 후 사회진출을 생각하는 청년의 경우 대학 진학후 선택한 전공에서 다른 전공으로 미시험 전과가 가능토록 </span><span>허용하며, </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졸업후 1년간 고용하는 기업에 해당 청년 수령임금 4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전과에 따라 졸업을 못하게 되는 부분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으로 해야죠.</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수준이 안되는 학생을 졸업시키고자 학점을 남발하는 교수가 있으면 어떻하냐구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그런 부분은 학자의 양심에 맡길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혹시 모르니까 이에 따른 대책으로 </span><span>그렇게 배출된 학생을 고용한 기업은 6개월마다 한번씩 평가를 함으로써</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학자의 양심을 지키지 않는 학교의 학과를 공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교수에게 알랑방구나 읍소해서 학점을 받아봤자 의미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잖아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사회는 냉정하다는 것도 알아야 하니까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우리나라 특성상 2년의 군복무가 포함되기에 고졸 청년의 경우 군복무를 마친 청년은 25세까지 임금을 부분지원하고,</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대졸 청년의 경우 2년간 임금을 부분지원해서 </span><span>국가의무에 따른 권리를 챙겨 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할거 같구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군면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무의무 무권리 기본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할수 없는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여성이나 군면제급수를 받은 남성은 어쪄냐고 말이 나올 수 있어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글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거 같은데 간</span><span>부가 아닌 비전투병과 사병지원을 허용하면 될꺼 같구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사회봉사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로하는 것을 인정하거나</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36개월정도 세금을 일반 세율보다 3배이상 부과하는 식의 방법도 있는거 같네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이러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장애인은 그럼 어쩌란 말이냐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그런 분들은 청년실업에 관련한 정책으로 보호받는게 아니라 사회약자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상식적으로 동일 잣대로 비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구</span><span>별이라기 보다 차별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어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청년창업의 경우 창업하려는 직업군에 최소 1년이상의 근로가 있어야, </span><span>창업시 사회초년생이 받는 평균연봉으로 제한된 금액한도에서 </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은행예치이자 수준의 대출을 허용하며, </span><span>소자본이 아니라 1억이 넘는 규모의 자본이 필요할 경우 동업자를 구성해서 합동대출을 받으면 되구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갚는건 동업자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꺼 같네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기존 직업군에 해당되지 않은 창업인 경우 유사직종에 2년이상의 근로가 있어야 할꺼 같네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암튼 위의 예는 개인적인 사견일 뿐이지 이렇게 정책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건 아니예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저렇게 예를 든 이유는 한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이상해져 버리는 젊은이를 포용하고,</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그들에게 재출발의 기회를 줄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을 지금보다 좀 더 과감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font size="3"><strong>청년실업 해소방안 세번째는 청년실패에 대한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해 첫선택으로 원치않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미련한 상황에 청년을 방치하지 말자는 취지구요.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사회로 받는 관심을 느끼게 해 줌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연대감을 확고히 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내달리기만 하는 청년들이 자신을 돌아볼수 있는 자기성찰의 기회도 주고, 성년이 되어도 부모의 보살핌을 기대하는 의타심을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선택으로 받게 되는 책임감도 배울수 있으며,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의 패기도 기대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strong></font> 아.. 좋은 글만 다 써 놨네요 글만 보면 거의 사기꾼이 투자자 찾을때 말하는 수준의 좋은 미사어구인데요 그냥 선순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적었어요. </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암튼 다 좋은데 그럼 그 재원은 누가 부담해? 라고 말할 분이 있을꺼라고 생각해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그래서 이어서 말할 "향후 청년이 될 후세를 위한 희생은 무엇인가?"가 필요하게 되죠.</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위에 세가지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건 모두 아시다시피 돈과 지속가능한 의지이죠.</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희생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우리가 현재 성장동력을 잃은 이유중 한가지는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바로 과실을 얻을수 없는 쪽엔 당췌 투자를 하지 않아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청년에 대한 투자는 기득권을 중심으로 기성세대까지 모두 부담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과거 베이비부머 윗세대가 "내 자식 밥굶기지 않기"를 위해 희생했듯이</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과거 베이비부머 세대가 "내 자식 사람답게 살기"를 모토로 행동했듯이 말이죠.</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위의 두가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그 희생을 부담했던 세대가 그 과실을 얻는다는 공통점을 찾게 되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그러니까 현 기득권과 기성세대가 부담하는 희생은 결과적으로 </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20년이 지나기 전에 자신이 과실을 얻는다는거죠.</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지금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할 분도 있어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그러나 지금 당장 먹을게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자본민주사회였다면 당연히 M분의1로 희생을 분담해야 겠지만,</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아이러니 하게도 현재 우리사회는 자본네트워크로 지배되는 자본귀족사회에 속해 있기에</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본의 아니게 소득 및 재산별 황금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예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안타깝지만 현재 사회가 그런걸 어째요...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사회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희생에 있어 무의무(無義務) 무권리(無權利)원칙을 엄중히 적용해서</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기득권 및 기성세대로서 사회적 책임소명을 다하게 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다음 세대로 넘기고 있는 사회숙제들과 </span></span><span>청년과 후손들이 짊어져야할 천문학적인 빚잔치를 누리는데 따른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써도 될꺼 같아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기득권에 속하지 않은 현 기성세대인 알파벳세대는 제가 전에 칭하듯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방치하면 안되는데</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신기할 정도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능을 보여줬잖아요. 그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죠.</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지금의 기성세대가 무관심으로 일관한 사회방치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현재의 청년과 후손세대의 타산지석이 되는 </span><span>교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아직도 정신 못차린 알파벳세대 많아요. </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그 뒤를 따르는 영혼없는 포기세대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느꼈으면 하고</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포기세대도 지금껏 남이 이게 좋더라</span><span> 식의 팔랑귀를 버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하는지,</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자기성찰이 있길 꿈꾸며 정리할까 해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strong><font size="3">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대타협 수준의 희생은 </font></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font size="3"><span><strong>앞으로 풀어야 할 세대간 숙제와 </strong></span></font></div> <div class="바탕글"><font size="3"><span></span><span><strong>후손이 짊어져야 할 천문학적인 빚덩어리에 대해 </strong></span></font></div> <div class="바탕글"><font size="3"><span></span></font><span><strong><font size="3">기득권을 중심으로 기성세대 이상의 전 연령층은 책임을 함께하여,</font></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trong><font size="3">청년이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font></strong></span><span><strong><font size="3">소득별 황금비율로 부담함으로써</font></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trong><font size="3">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font></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trong><font size="3">이런 희생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수 있도록 헌법수준의 법제화가 반듯이 이루어져야 하고, </font></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span><strong><font size="3">무의무(無義務) 무권리(無權利)원칙에 입각한 정의사회구현이 이바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font></strong></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trong><font size="3"></font></strong></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국가가 국민을 향해 외치는 정의사회구현이 아니라 <strong>소시민이 국가와 사회를 향해 외치는 정의사회구현</strong>으로 여론 8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다음 여론 9. 네 자식한테 힘들고 더러운 일 시키고, 내 자식은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해결하든지 아니면, 저임금 줘도 되는 외국인들을 좀 더 반입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라구 에 대해 이야기 할게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span>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