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을 풀자면 .

 

1. 재벌개혁은 정경유착을 끊을수 있다.

 

재벌은 우리나라만 있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처럼 경영과 소유가 분리 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과거 미국의 재벌 일본의 재벌들 있었지만 해체되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가문의 경영이 있긴 하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게다가 정치자금을 주는 유착관계는 보기 힘듭니다.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깨끗해졌죠)

 

우리나라 재벌들의 역사를 뒤집어 놓고 보면 정부의 특혜 +  서민들의 희생+ 미국의 지원+ 정부의 정책 덕이 매우 컸습니다. 정부가 밀고 미국이 밀고 서민이 희생해서 재벌들을 만들었죠. 정부가 뒤에서 봐주고 대신에 정치자금을 상납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재벌탓만 할수 없죠. 재벌이 정치자금 주기 싫다고 개겼다가 국제그룹 꼴이 나니까. 그당시에는 재벌들은 군사정권에 의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파리 목숨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을 키워준 대가로 정치자금을 요구했고. 그 정치자금은 여야를 가리고 않고 살포되었죠. 그 덕에 정치인들은 먹고 살았고 보스가 말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정치자금을 받아서 보스들이 보스 정치 한겁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벌의 힘이 정부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르서는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정부보다도 재벌의 힘이 더 막강해진겁니다. 특히 삼성의 힘이요. 현대의 경우에는 말 안들으면 감옥보냈습니다. 그러나 감히 삼성은 그렇지 않았죠. 타재벌들은 정부 말 잘듣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삼성장학생을 위시로 하여 삼성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2. 재벌의 문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의 생태계를 교란한다.

 

경제계의 최상위 포식자. 재벌. 사자나 호랑이는 재미로 사냥하지 않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사자나 호랑이는 먹을만큼만 사냥합니다. 막 잡아먹지 않고 배고플때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재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은 무차별적으로 잡아먹고 싶어합니다. 이제는 손되지 말아야 할 영역까지 잡아먹고 싶어하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재벌들이 아들들 딸들 나눠줘야 하니까. 게다가 재벌들이 어려운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정부가 약화되서 채찍과 당근을 쓰지 않으니까. 군사정권이 끝나자 재벌들도 같이 해방되었죠. 재벌들은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매우 신났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의 힘을 무소불위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되니까. 정부가 힘을 잃으니 특히 삼성은 정부요직에 삼성장학생들을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장학생들 정치인들 삼성의 정성이 안들어간 곳이 없었죠.

 

다른 재벌들도 때는 이때다 싶었죠. 왜냐 이제는 대기업들이 갑중의 갑이거든요. 중소기업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소연 할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막 중소기업을 잡아먹기 시작했죠. 쉽게 비유하자면 코끼리나 하마같은 애들이 꽉잡고 있을때는 코끼리 하마 무서워서 강건널때 굉장히 조심해서 사냥하러 다녔는데 코끼리 하마 애들이 비실비실해져서 간섭을 못하니 강건너가서 막 잡아먹기 시작한겁니다. 근데 배고프지 않아도 잡아먹고 자칼 하이에나 들이 먹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남기고 지들끼리만 처먹기 시작했죠. 재벌들이 우수한 중소기업들 잡아먹는 수법은 아주 여러가지 입니다. 고전적 수법은 기껏 시장만들어놓고 1위 업체로 만들어 오면 엄청난 가격과 물량으로 죽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이리버가 그렇게 당했죠. 삼성만 그런거 아닙니다. 삼성만 그런게 아니고 삼성 현대 LG 롯데 알만한 대기업들은 전부다 이런식으로 밀어내기 한겁니다. 뭐 요사이 가장 핫했던건 남양유업 이야기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하고 싸우면 무조건 대기업이 이깁니다. 이해가 안가시면 체급이 엄연히 차이나는데 60KG 대 선수가 90KG 선수와 싸워 이길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쩐이 후달리는데. 가격이 더싸고 품질이 더좋은데 게다가 저작권보호도 안되는데.

 

3. 중소기업이 죽으니 고용창출이 안되고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중국이 따라옵니다.

 

중소기업을 죽여놓으니 재벌은 독점이죠. 재벌은 타 재벌이 끼여들지 않는 이상 자기들 산업에 독주합니다. 혼자서 뜁니다. 근데 문제는 해외기업 특히 중국의 위협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우리나라 업체들 물건 팔면 다 일본한테 미국한테 로얄티 줘야 합니다. 핸드폰 반도체 알고보면 일본 부품들이 대다수죠. 부품 소재공업은 절대로 독일 일본 못이깁니다. 아주 탑클라스 에요. 중소기업에서 기술자들이 손빨고 나가버리면 부품 소재 전부다 일본꺼에서 들여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인건비 싸움으로 하면 집니다.

 

완성차 완성핸드폰으로 나오면 가격경쟁력에 질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메꾸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술력 싸움이 되는 겁니다. 재벌들은 국내에서 잘먹었다 크흑 하고 있을 동안에 중국정부는 전자 IT 자동차 쭉 밀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손안되고 쪽쪽 빨아먹고 있죠. 스카웃 하거나 인수합병에서 기술 빨아먹고 버리거나 뭐 이런식으로 중국은 한국의 전술과 전략 노하우 기술 전부다 쪽쪽 먹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력 완빵 자본 빵빵 합니다. 우리는 완성해서 팔아먹고 사는데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완성차로 팔아먹고 삽니다.) 중국이 자본빵빵해지고 기술 빵빵해지면 삼성 LG 현대 이런 대기업들 한방에 나가리 됩니다. 재벌들이 자기 목숨을 죽이고 있다고 보면 아주 쉬워요.

 

우리나라 전통적 제조업 자동차 화학 정유 반도체 조선 뭐하나 남는게 없습니다. 노나카의 이론에 따르면 암묵지가 형성되어 형식지로 이어지는데 이 둘이 상호 협력을 이루어서 기술경쟁력 산업경쟁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암묵지: 책에 없는 기술자의 노하우 형식지: 책으로 메뉴얼화 된 지식)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람대우를 개보다 못하게 대우하는데 어떻게 이길수가 있을까요?

 

4. 살려면 재벌개혁해야 합니다.

 

재벌들이 불공정하게 중소기업 짜내는거 단가후려치는거 정치자금 갖다주는거 다 철퇴로 내리쳐야 밥먹고 삽니다. 살려면 뼈를 깎는 노력으로 빅딜하고 조정하고 경쟁력 없는 재벌들 회계조작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퇴출해야 합니다. 그런거 안하면 우리는 정말 3류국가 됩니다. 죽을둥 살둥해서 경제규모 12위까지 올라왔지만 이대로 가다간 남는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새누리당에 집권하면 정말 헬게이트 제대로 열립니다. 남아나는게 없을 겁니다. 이건 예언도 아니고 진리죠.

 

결론

 

재벌개혁 안하면 우리나라 망할겁니다. 차기 정권 들어서면 대기업 손 안보면 큰일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