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경제학원론수준의 지식밖에 안되지만 짧게나마 적어봅니다.</p><p>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은데, 시사게시판에서는 광적인 민영화 드립에 밀리더라구요...</p><p><br></p><p></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제가 배운 경제 지식에선 <b><span style="font-size: 12pt;">'자연독점산업'</span></b>은 규제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철도, 전기, 수도, 등등 이런 사업은 초기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사업들입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전국에 철로를 깔아야하고, 댐을지어야하는 등 대규모비용이 필요한 사업입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대신 일단 인프라가 구축되면 그다음부터는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승객한명을 더 실어나르는데 , 추가적으로 한 가정에 전기나 물을 공급하는데, </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이러한 산업특성때문에 그냥 두게되더라도, 자연스럽게 '독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그리고 아시다시피 '독점기업'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기 마련이구요.</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독점의 가장 큰 문제 세가지로는 <b>'과소생산, 높은가격, 사회전체적 손실'</b>이 있습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그래서 이를 막기위해서 정부가 직접 수도, 전기, 등등 생활에 필수적인 산업들은</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직접 운영을 해서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것이구요.</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경쟁으로인한 서비스향상? 공기업들의 낮은 서비스정신 개선?</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물론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지금까지도 국가에서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제가보기에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 민영화들은 이렇게 보입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Gungsuh, 궁서;">"국가돈으로 막대한 기초자금 들여서 인프라 구축을 해놓으니, </span></b></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Gungsuh, 궁서;">거기서 나오는 이윤은 누군가(누군지는아무도모름)가 독차지 하겠다."</span></b></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이것이 제가 알고있는 내용입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잘못된 점이 있거나,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라 현실반영이 안되어있다, </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장점에는 이러이러한것이 더 있다. 심도있게 알고계신분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