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의 혜택자는
신용카드 회사이고
부수적인 편의를 얻는 것은 사용자입니다.

편의를 얻는자가 수수료를 
일정부분 부담하는것이
합리적일거 같지만
 국내는 실제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법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판매자 부담으로
설정하고 전가를 불가하게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는 신용카드회사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켰다면 첫째 신용카드 사용자가 줄어 매출이 줄것입니다. 둘째 높은 수수료를 함부러 올리기 힘듭니다.

만약 수수료를 높이면 다른 카드회사로 옮기거나소비자가 카드회사를 비난할테니까요.
카드회사는 절대 갑으로 판매자를 마음대로 휘둘룰 수 있지만,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절대갑이 불가합니다.

신용카드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판매자 부담원칙으로 가면 갑 위치 고수
소비자 부담원칙으로 가면 을위치로 전락.

갑의 위치에서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이 국내는 구축된 것이죠. 
해외결제의 경우는 갑의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여전히 소비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국내 기업은 봉이지만, 해외기업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신용카드 사용자는 소액결제나 현금할인 사려들을 가져와서 굉장한 에피소드나 영웅인양 자랑하는 경우도 가뭄에 콩나듯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신용카드회사가 구축한 프레임 강화의 일등공신들이면서, 자신이 법을 지키는 정의 실현의  일등공로자로 평가받기 원하는 사람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걷기의 수월성, 소비자들의 반발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 사용자 부담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조삼모사여도 소비자 부담을 시키면 손해보는 느낌이기에 좋아하지 않슾니다.

결국 신용카드회사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가만히 앉아서 지킬수 있는 절묘한 시스템을 구축한거죠.

 거대 자본에 유리하게 시스템이 구축되고, 구축이후 오히려 소비자가 현상유지를 강화시켜주는 구조.

마진이 점점 줄어 힘들어도 신용카드수수료는 유지되는 구조 

가끔 1천원 결제거부 글들 볼 때 
떠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