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해서 말이 많지만 저는 제도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취지에 맞게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div><br></div> <div>제 생각에 최저임금제도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임금 수준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고</div> <div><br></div> <div>우선은 그 생활수준에 맞게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물론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시장효율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존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점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div> <div><br></div> <div>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받는 쪽이나 최저임금제로서 부담을 받는 쪽이나 평등원칙에 의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지 '제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기존 영세 자영업자들과 같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계층에 있어서는 별도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div> <div><br></div> <div>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최저임금 상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당장 최저임금을 만원 이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div> <div><br></div> <div>과도한 임금상승은 부작용이 따르고 오히려 음성적 관행에 의해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겠죠.</div> <div><br></div> <div>취지에 맞는 적정한 최저임금으로 저소득층을 보완하고, 영세업자들을 보완하는 제도를 신설하거나 강화해야겠죠.</div> <div><br></div> <div>복지제도가 경제적 최상위층에서 수혜자 바로 위까지가 부담하듯이 영세업자들에 대한 재원도 마련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div> <div><br></div> <div>이 부분은 개인적인 짧은 소견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div> <div><br></div> <div>중산층 확대와 생활의 안정을 통한 소비증가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어느 제도가 옳고 필요한 취지의 제도라면 그 제도로 인한 과중한 부담은 새로운 제도로서 해결해야 할 것이지 그 취지를 흐리는</div> <div><br></div> <div>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필요하긴 한데 임금이 너무 부담된다 보다 최저임금으로서 과중한 부담에 대해 지원해달라.가 맞지 않을까요?</div> <div><br></div> <div>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이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기에 많은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럼에도 과중한 부담을 지는 계층이 있다는 것은 부가 편중되어 있거나 관련 제도가 미비한 것이 아닐지요.</div> <div><br></div> <div><br></div> <div>주제넘은 글이 아닐지 걱정되는 마음이지만 의견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감히 작성해 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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