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보통 말로 하라고 하면 무난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글로 적으면 참 호소력이 없는 제가 참 밉긴 하지만 써야 할 것 같아서 쓰겠습니다.</div> <div> </div> <div>최저임금이 1만원이면<br>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일할때 수당이 10,000*8*5*4.3(1달의 주계산)=1,720,000 + 주휴수당 10,000*8*4.3=344,000 =2,064,000 이네요.<br>머 8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한다고 할때면 그 금액이 훨씬 올라가겠습니다만, 현재 최저시급으로는 이 절반보다 조금 높은 금액을 받고 있는 상태이지요.</div> <div>지금은 최저시급에 대한 내용이니 직장인 보다는 1인가구의 알바생의 기준으로 비용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도 직장인이라 정확한 산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말씀 부탁드고 ,기준은 현재 최저시급을 받는 기준으로 하였습니다)</div> <div>교통요금 6만원, 핸드폰,인터넷요금 7만원 , 전기세.가스비 4만원 , 식대 6,000*2*23+6,000*3*7-라면값 대체 =30만원선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엔 밥을 준다는 가정) 보통 원룸이나 고시촌 월세 30만원 - 이게 보통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발생되는 기본 비용이라고 하면 한 달을 일하고 쓸 수 있는 금액은 고작 30만원이 채 되질 않겠네요. </div> <div>그런데 일을 하기까지 사용된 비용(성인이 되기까지)을 조금만 생각하더라도, 고작 30만원도 돼지 않는 금액을 나를 위해 쓰거나 저금하기 위해 인생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중에 한달이라는 시간을 소모해버리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그나마 이 최저시급조차도 보장받지 못해서 단지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div> <div>절대 아닙니다.사람들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그 역할을 하려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일 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면 국가도 이에 부응하여 그 한사람 한사람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상 방법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저시급을 맞춰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div> <div>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그 대가를 그 준비를 하고 실천한 사람들이 실천한 만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그래야 소비가 활성화 돼고 얼어붙은 시장이 살아나게 될수 있겠지요.</div> <div> </div> <div>오유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세사업자 및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출혈이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콜로세움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던데,</div> <div>제 생각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에 대해서 머 여러지표도 말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느정도 숫자가 조정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br>최저시급이 1만원인 시대에서 순환 구조로 말씀 드리자면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비수를 꽂는 말이 되지만 일단 그 많은 사업자들이 그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자영업의 비율이 많은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베이비부머로부터 시작해서 쏟아져나온 인구들이 산업 전반의 역꾼 역할을 하다가 IMF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자영업으로 뛰어듬으로 해서 생긴 것이니, 생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투자한 금액의 회수는 힘들더라도 경제적인 문제는 걱정 없을 듯 보입니다) 그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던 임대시장의 축소는 상가건물의 과다공급으로 계속 인건비의 증가로 인한 비용을 상쇄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걸맞는 임대료의 하락을 조심스레 예상해 볼수도 있을 듯 하네요. 임대시장의 수요가 줄어들면 시장경제는 반드시 솔직하게 돌아갈테니<br>자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수익이 안정화 되고, 일단 시급이 올라간 소비자들의 돈을 사용하게 될테니 그에 맞는 인력을 충원하여 고용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며 , 자영업자들의 부흥은 소비의 활성화를 뜻하는 바, 연관된 사업체들의 늘어난 수입원은 다시 인력부족으로 연결되고</div> <div>고용시장은 필연적으로 경력자(우리나라가 보통 퇴직후 자영업들을 많이 하시는 구조지요)와 신규채용으로 귀결되어 집니다.</div> <div>물론 최저단가보장등 대기업과 연관된 여러문제들도 있지만,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바라 보기만 하고 계속 "을"만 다툼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div> <div>너무 답답한 나머지 한번 푸념글 올려봅니다.</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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