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말로 하라고 하면 무난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글로 적으면 참 호소력이 없는 제가 참 밉긴 하지만 써야 할 것 같아서 쓰겠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일할때 수당이 10,000*8*5*4.3(1달의 주계산)=1,720,000 + 주휴수당 10,000*8*4.3=344,000 =2,064,000 이네요.
머 8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한다고 할때면 그 금액이 훨씬 올라가겠습니다만, 현재 최저시급으로는 이 절반보다 조금 높은 금액을 받고 있는 상태이지요.
지금은 최저시급에 대한 내용이니 직장인 보다는 1인가구의 알바생의 기준으로 비용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도 직장인이라 정확한 산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말씀 부탁드고 ,기준은 현재 최저시급을 받는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교통요금 6만원, 핸드폰,인터넷요금 7만원 , 전기세.가스비 4만원 , 식대 6,000*2*23+6,000*3*7-라면값 대체 =30만원선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엔 밥을 준다는 가정) 보통 원룸이나 고시촌 월세 30만원 - 이게 보통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발생되는 기본 비용이라고 하면 한 달을 일하고 쓸 수 있는 금액은 고작 30만원이 채 되질 않겠네요.
그런데 일을 하기까지 사용된 비용(성인이 되기까지)을 조금만 생각하더라도, 고작 30만원도 돼지 않는 금액을 나를 위해 쓰거나 저금하기 위해 인생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중에 한달이라는 시간을 소모해버리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그나마 이 최저시급조차도 보장받지 못해서 단지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사람들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그 역할을 하려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일 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면 국가도 이에 부응하여 그 한사람 한사람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상 방법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저시급을 맞춰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그 대가를 그 준비를 하고 실천한 사람들이 실천한 만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그래야 소비가 활성화 돼고 얼어붙은 시장이 살아나게 될수 있겠지요.
오유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세사업자 및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출혈이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콜로세움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던데,
제 생각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에 대해서 머 여러지표도 말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느정도 숫자가 조정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이 1만원인 시대에서 순환 구조로 말씀 드리자면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비수를 꽂는 말이 되지만 일단 그 많은 사업자들이 그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자영업의 비율이 많은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베이비부머로부터 시작해서 쏟아져나온 인구들이 산업 전반의 역꾼 역할을 하다가 IMF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자영업으로 뛰어듬으로 해서 생긴 것이니, 생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투자한 금액의 회수는 힘들더라도 경제적인 문제는 걱정 없을 듯 보입니다) 그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던 임대시장의 축소는 상가건물의 과다공급으로 계속 인건비의 증가로 인한 비용을 상쇄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걸맞는 임대료의 하락을 조심스레 예상해 볼수도 있을 듯 하네요. 임대시장의 수요가 줄어들면 시장경제는 반드시 솔직하게 돌아갈테니
자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수익이 안정화 되고, 일단 시급이 올라간 소비자들의 돈을 사용하게 될테니 그에 맞는 인력을 충원하여 고용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며 , 자영업자들의 부흥은 소비의 활성화를 뜻하는 바, 연관된 사업체들의 늘어난 수입원은 다시 인력부족으로 연결되고
고용시장은 필연적으로 경력자(우리나라가 보통 퇴직후 자영업들을 많이 하시는 구조지요)와 신규채용으로 귀결되어 집니다.
물론 최저단가보장등 대기업과 연관된 여러문제들도 있지만,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바라 보기만 하고 계속 "을"만 다툼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한번 푸념글 올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