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최저 임금 오르면, </div> <div>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와 일부 저임금 노동자는 혜택을 볼 것입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하지만 많은 부분은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불법 외국인 노동자로 많은 부분 대체될 것입니다.</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최저임금은 가이드 라인이지 그 만큼 임금을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런데 자꾸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수렴시키려는 노력인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초점을 최저임금에만 둡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가격 정찰제 해도 과수요가 발생하면 암표가 등장해서 가격이 왜곡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다른 시스템에 대한 고찰은 전혀 없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탁상행정답게 단순히 최저임금만 올리면 만사형통인양 하는 정책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힘을 받지 못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불법 노동자 유입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최저임금만 올리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합법적인 방법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결국 망할 수 밖에 없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불법 노동자 or 저질의 재료 이용 or 탈세 등의 유혹을 버리기 힘듭니다. </span></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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