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아직도 하고 있나 보네요. <div>달러를 사고 한화를 팔아서 달러 보유고를 늘린다 + 환율을 올려서 수출기업의 수출을 돕는다는 것이 아무래도 목적이겠지요.</div> <div><br></div> <div>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반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div> <div>환율은 원래 국가 생산력에 비례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하고, 그 순리를 장기적으로 막을 수는 없죠. 예전에 퀀텀펀드가 영국의 파운드화를 이긴것 처럼, 환율을 방어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매우 단기적인 것이기도 하지요.</div> <div><br></div> <div>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의 세금이 쓰인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떨어져야 할 달러를 계속 사느라 우리 세금이 달러로 변화하고 있는 건데, 어차피 달러화가 떨어지면 세금으로 구입한 달러들의 가치가 떨어져서 나라는 손실을 보고, 원화를 구입했던 외국인들만 이득을 봅니다.</div> <div>그리고 수출기업(보통은 대기업)은 이득을 보지만, 환율이 높아지면 소비하는 국민들은 비싼 값으로 수입품들을 사야하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요약하자면 환율보호를 통해 세금에 손실을 보면서(왜냐면 방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수출기업에게 이득을 주고, 국민들에게는 소비를 덜 하도록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당연히 세금에서 손실이 나면 복지에 쓸 비용도 줄어들겠죠. 그러니 빈부격차가 더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div> <div><br></div> <div>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