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아직도 하고 있나 보네요.
달러를 사고 한화를 팔아서 달러 보유고를 늘린다 + 환율을 올려서 수출기업의 수출을 돕는다는 것이 아무래도 목적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반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환율은 원래 국가 생산력에 비례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하고, 그 순리를 장기적으로 막을 수는 없죠. 예전에 퀀텀펀드가 영국의 파운드화를 이긴것 처럼, 환율을 방어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매우 단기적인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의 세금이 쓰인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떨어져야 할 달러를 계속 사느라 우리 세금이 달러로 변화하고 있는 건데, 어차피 달러화가 떨어지면 세금으로 구입한 달러들의 가치가 떨어져서 나라는 손실을 보고, 원화를 구입했던 외국인들만 이득을 봅니다.
그리고 수출기업(보통은 대기업)은 이득을 보지만, 환율이 높아지면 소비하는 국민들은 비싼 값으로 수입품들을 사야하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약하자면 환율보호를 통해 세금에 손실을 보면서(왜냐면 방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수출기업에게 이득을 주고, 국민들에게는 소비를 덜 하도록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당연히 세금에서 손실이 나면 복지에 쓸 비용도 줄어들겠죠. 그러니 빈부격차가 더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