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를 극복하려면 일단 재정정책.
세금 팍팍 줄여서 사람들 부담 줄여주고.
케인지언 빙의해서
정부돈 팍팍 뿌리면서 시장에 돈이 돌게 한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이럴때 쓰라고 걷은 세금 죄다 어디에 탕진해먹고
담배값 올리고 별 쌩쑈를 다하는데도 돈없어서 있는 꼬맹이들 복지도 못하는판.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이미 정부부채도 상당한 수준인데.
디플레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이라도 쓸수 있냐 이거에요.
아니면 통화정책?
아직 우리는 제로금리도 아니고 낮출 금리 있으니까 금리 팍팍 낮춰서 돈을 푼다?
- 안그래도 지금 물가가 높은 상황인데 저금리로 물가만 또 쳐 오르면 사람들 더 힘들어져서 돈 안쓰면 더노답.
- 어설프게 지금 시기에 금리 낮췄다가 미국이 금리 올리면?
- 위기를 감지한 수출대기업들이 저금리 꿀을 손에 쥐고 안풀면 금리를 낮춰도 경기는 결코 좋아지지 않는것 아닌가..
- 안그래도 심각해지는것 같다는 가계부채가 저금리효과로 폭증하는것 아닌가..
아니면 양적완화?
우리는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데..
원화로 양적완화를 해서 효과를 볼수 있으련지..
그냥 제 짧은 소견으로는
뭔가 굉장히 답답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