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베오베에 여성 신체를 도촬하고 특정 사진들에 대해서는 무죄, 특정 사진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판사와 판결을 내린 심사원들을 비난했었죠.
그중 가장 많은 댓글이
"도촬이 이미 유죄인데 어떻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사진이 아니라고 무죄 판결이 나는가."
"초상권에 어긋난다"
라는 댓글들이 었습니다.
결론만 이야기 하면
1. 단순한 도촬 (피사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사체를 담는 행위) 자체는 애초에 위법으로 정해진 적이 없습니다.
- 도촬인데 왜 어떤 사진은 무죄냐고 판사를 욕하면 그 판사는 참 억울하겠지요?
2. 초상권은 집행되기 힘들다 입니다.
-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합니다.
-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공표"와 '"영리적"인데요, 이 부분만 가지고는 단순히 누군가가 사진을 찍은 것을 가지고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걸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물론 초상권을 확대 해석하여 촬영 거절권, 공표 거절권, 그리고 초상 영리권을 포함 할 수 도 있으나, 실제로 영리성이 없는 촬영에 대해 초상권에 관한 소송이 이긴적이 있다는 적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법쪽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며 예전에 사진 활동을 하며 배운것들과 인터넷에서 보고 들은 지식에 의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 베오베 간 글에서 판사나 판결원들이 욕을 먹는것이 불합리 하다 느껴져서 이 글을 작성하였으며
2. 도촬의 위법성과 초상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혹은 좀 더 옳은 정보를 (댓글을 통해) 배우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