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가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만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판도라TV·다음TV팟 등 국내인터넷 동영상 제공사업자에게는 독이 된 결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간사)은 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실명제는 국경 없는 인터넷에서 국내 사업자만 죽이는 규제로 작용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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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기간 4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던 판도라TV의 시장점유율은 4%로 추락했다. 다음TV팟은 34%에서 8%, 아프리카TV 시장점유율 역시 23%에서 13%로 급격히 축소됐다.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된 2009년 4월을 기점으로 국내 사업자의 점유율이 급감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사업자인 판도라TV와 다음TV팟, 아프리카TV 등은 인터넷실명제를 철저히 준수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는 회원 가입 시 국가를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실명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 유승희 의원은 “설상가상 2009년 7월 말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는 국내 동영상 사이트 이용자의 이탈을 더욱 부추겨 유튜브로의 쏠림현상을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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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는 전근대적인 발상이죠

뱅킹이나 게임등 일부 서비스는 예외로 두더라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