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전기차가 화두다. <div>테슬라의 모델3 예약이 전기차 경쟁에 불을 지피고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하이브리드 차가 나오고 있으며 완전 전기차도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본다.</div> <div><br></div> <div>그렇게 되자 대기업으로 부터 용돈 받아 생활하시는 기자분들이 열심히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기사를 쓰고있다.</div> <div>대부분의 기사에서 전기차의 문제점으로 꼽는게 충전 인프라이다. 난 이건 개소리라고 생각한다.</div> <div>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면 충전 인프라 역시 빠르게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부터 걱정할거 하나도 없는 일이다.</div> <div>되려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면 휘발유 차량이 주유소를 찾아 헤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의 보급 속도를 기억해보자.</div> <div><br></div> <div>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확산될까?</div> <div>나의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다.</div> <div>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세금이다.</div> <div>휘발유에 세금이 약 60%이고 1년에 20~30조의 유류세를 걷어 들이고 있다.</div> <div>우리 정부의 세수의 약10%를 유류세에 기대고 있다.</div> <div>전기차가 확산되면 기름 사용량은 확실히 감소할텐데 그로인한 세수 부족을 과연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div> <div>이번에 환경부에서 결정한 전기요금이 휘발유차량의 효율에 따른 비용대비 44%로 책정되었다. 기가 막히지 않은가? 딱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 뺀 가격이다.</div> <div>우리나라가 경제가 엄청 성장하고 있는 중이면 늘어나는 세수에 유류세 감소분이 묻혀버릴 수도 있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는 물가상승률 보다도 성장율이 떨어지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와 있어서 세수감소는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div> <div>만약 정부가 세수부족을 전기차용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면 휘발유차를 타는 것과 전기차 타는 것이 별 차이도 없기 때문에 충전에 시간이 필요한 전기차의 확산은 더뎌질 것이다.</div> <div>직접세 위주인 많은 나라들은 별걱정없다. 기름으로 돈벌던 사람들이 내던 세금을 전기로 돈버는 사람들이 낼테니 정부입장에서는 세수의 변동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누가 돈벌든 세금만 내! 이러고 있음 되는 것이다</div> <div><br></div> <div>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기차의 확산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div> <div>과거에 WIPI를 가지고 스마트폰의 국내 진입을 막았던 것과 마찬가지로....</div> <div>BMW I8의 스마트키나 치킨 배달용 전기차도 별 시덥잖은 이유를 대가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지 않은가?</div> <div>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div> <div>우리가 그러고 있는동안 미국이나 중국의 전기차 관련 각종 기술은 우리가 영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할 것이다.</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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