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전기차가 화두다.
테슬라의 모델3 예약이 전기차 경쟁에 불을 지피고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하이브리드 차가 나오고 있으며 완전 전기차도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게 되자 대기업으로 부터 용돈 받아 생활하시는 기자분들이 열심히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기사를 쓰고있다.
대부분의 기사에서 전기차의 문제점으로 꼽는게 충전 인프라이다. 난 이건 개소리라고 생각한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면 충전 인프라 역시 빠르게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부터 걱정할거 하나도 없는 일이다.
되려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면 휘발유 차량이 주유소를 찾아 헤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의 보급 속도를 기억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확산될까?
나의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세금이다.
휘발유에 세금이 약 60%이고 1년에 20~30조의 유류세를 걷어 들이고 있다.
우리 정부의 세수의 약10%를 유류세에 기대고 있다.
전기차가 확산되면 기름 사용량은 확실히 감소할텐데 그로인한 세수 부족을 과연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번에 환경부에서 결정한 전기요금이 휘발유차량의 효율에 따른 비용대비 44%로 책정되었다. 기가 막히지 않은가? 딱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 뺀 가격이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엄청 성장하고 있는 중이면 늘어나는 세수에 유류세 감소분이 묻혀버릴 수도 있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는 물가상승률 보다도 성장율이 떨어지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와 있어서 세수감소는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세수부족을 전기차용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면 휘발유차를 타는 것과 전기차 타는 것이 별 차이도 없기 때문에 충전에 시간이 필요한 전기차의 확산은 더뎌질 것이다.
직접세 위주인 많은 나라들은 별걱정없다. 기름으로 돈벌던 사람들이 내던 세금을 전기로 돈버는 사람들이 낼테니 정부입장에서는 세수의 변동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누가 돈벌든 세금만 내! 이러고 있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기차의 확산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WIPI를 가지고 스마트폰의 국내 진입을 막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BMW I8의 스마트키나 치킨 배달용 전기차도 별 시덥잖은 이유를 대가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동안 미국이나 중국의 전기차 관련 각종 기술은 우리가 영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