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과다 표시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후속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가 다시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span> <div><font color="#333333" face="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span style="font-size:17px;line-height:28.9px;"><br></span></font>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싼타페 구매자 11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현대차 연비 과다표시에 관한 시정조치를 면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span></div></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현대차는 연비 과다표시가 구 자동차관리법(올해 1월 개정)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라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했다.</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국토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싼타페의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안전기준(제원표시 대비 ±5%)상 부적합하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되 시정조치는 면제하는 결정을 했다.</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재판부는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이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배상금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구도 기각했다.</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br></span></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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