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라는 것이 차량 등록 주인이 아닌 타인이 타고 다니는 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고 각종 세금, 범칙금 미납은 기본이겠죠.
거기에 사고가 나면 당연히 뺑소니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포차를 하루 빨리 적발해서 없애지 않으면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포차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수 년 전에 모 방송사에서 대포차 찾아다니면서 수거(?)하는 방송을 한적이 있습니다.
참 양반으로 일처리 하더군요. 대포차 모는 사람들 엄밀히 따지면 범죄자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고작 차량 수거 말고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대포차 근절 방법입니다.
마지막에 대포차를 운행하다 걸린 사람과 그 사람에게 대포차를 판 사람에게 모든 죄를 묻는 겁니다.
즉 세금이 밀렸거나 범칙금 같은 것이 수백만원 수천만원 쌓여있다면 그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 내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징역살이도 1~2년 시켰으면 좋겠네요.
만약 마지막에 걸린 사람이 자기에게 판 사람을 모를 때는 혼자 내는 거고요. ㅋㅋ
한마디로 독박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대포차 공짜로 타라고 누가 줘도 안 탈겁니다.
대포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법의 처벌이 아프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