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이른바 의치한에 입성하기란 확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입학고사나 학력고사 시절부터 의대는 상위권 학과에 속했습니다만, 90년대 초반만 해도 이과 절대부동의 탑에서 내려올 것 같지 않던 서울대 공학 계열을 제치고 어느 순간부터 압도적인 커트라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안정적으로 돈 잘 버는 데에는 치과의사만한 직업이 없다는 사실이 사회 전반에 알려지면서 몇 안 되는 치대의 점수는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호경기를 타고서 한의대조차 커트라인이 쭉죽 오르더니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지방 한의대가 명문 의대의 커트라인을 초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수한 두뇌와 엄청난 노력으로 한두 문제 차이로 명암이 갈리는 좁은 문을 통과한 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와 의료인 개개인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경제적 보상은 아직까지도 이 사회의 상위권에 속합니다. 때문인지, 보건복지를 포함한 의약(학/업)계의 정치적 또는 행정적 사안에 있어서도 의료인 집단이 '당연히' 가장 큰 힘을 휘두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수적으로 우세하고 기반이 탄탄한 의사 단체가 의약과 관련된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연가시>에서 김명민 분(보통 의국에서 약쟁이라고 부르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사들로부터 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울분을 참으며 비굴하게 행동하는 모습은 그러한 심증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를 본 사람 가운데 이것이 곧 의-약 간의 갑을 관계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강한 의(醫)가 약자인 약(藥) 위에 군림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상황은 그러한 지레짐작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딜러(乙)가 차량 판매를 위해 고객을 위한 접대성 멘트를 준비하고 기념일을 챙기는 등 소매 영업의 차원에서 고객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일견 차를 구매하는 고객(甲)이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현대-기아 독점 체제의 봉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수월할 것입니다.

수출용과는 다른 철판을 사용하는가 하면 기술적으로 한참 뒤진 에어백을 적용한 내수용에 대한 안전성의 시비에, 심심하면 튀어나오는 급발진 문제, 울며 겨자먹기로 상위 트림을 택할 수밖에 없는 옵션 장난질까지... (차게도 아닌데 이야기가 딴 곳으로 새는군요...) 그 어느 것 하나 소비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현-기의 정책 덕분에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것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의-약 간의 파워 게임도 이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양자 간의 차이점이라면, 어느 순간부터 대중이 현기차의 횡포에 대해 서서히 눈 뜨고 그 전횡에 맞서기 시작했다면, 의-약의 대립 관계에 있어서는 '더 많이 벌고 더 잘 사는 의사 개객끼'라며 심정적으로 약사 단체의 편을 들어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비단 의사 집단에 대해 공공의 적 취급을 하는 국민 정서뿐만 아닙니다. 정치, 행정, 경제에 걸쳐 엄청난 인력(맨 파워)을 구축하고 있는 약사 집단의 행동력이 또한 압도적입니다. 당장의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서 전반에 걸쳐 퍼져 있는 직간접적 약업 관련 인맥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굳이 이것저것 욕심낼 것 없이 본업에만 충실하면 속세적인 의미의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의료인들의 여러 분야를 향한 진출이 미진하였던 탓도 큽니다만, 닭과 달걀의 문제처럼 어차피 행정 등의 분야에 진출해 보아야 약사 네트워크 속에서 제 뜻을 펴기 힘들다는 현실도 점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의약업과 관련된 정치, 행정, 경제 분야를 쥐고 흔드는 것은 의사 집단이 아닌 약사 그리고 정치인입니다.

그 결과로서 근래의 20년 사이 (의협 등의) 의사 단체가 (약협, 제약협 등의) 약사 단체와의 전면전에서 유효한 승리를 거둔 것은 거의 없다고 단언해도 무방합니다. 설령 약업 단체를 대상으로 승리를 거둔 전적이 있었다 할지언정, 그다지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뱉은 것을 받아 먹은 것에 불과합니다. 직능적으로 당연한 권리라고 간주되던 것을 빼앗길 뻔한 뒤에 제자리로 돌려 놓는 정도가 고작이라는 말입니다.

/* 치협의 경우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부분, 정확히 말해서 약협이 노릴 만한 아이템이나 대의명분으로 제시할 이렇다 할 근거가 대개 전무한 관계로 상당히 예외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를 테면 외풍으로부터의 안전지대입니다. 그 대신, 임플란트라는 구세주의 등장과 시기적으로 겹친 경기 침체 속에서 덤핑이 횡행하는 등... 내부적 문제가 또 나름 심각합니다. */

때문에, 의사 또는 의료인 단체가 오로지 직능적 이기심의 발로에서 건설적 의료/보건 정책의 수립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제로  현실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적 상식과는 달리, 의사의 직능적 이기심의 발로로 치부되는 주장들이 실제로는 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질 좋은 국민 의료와 보건 정책 수립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긍정적 측면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직능 간의 안정된 역할 확립에 일치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애초에 무엇보다 정책 수립 등의 실질적 권한 행사에 있어 의사 단체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한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대한 근거로서, 비교적 근래에 벌어진 사건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겠습니다.

1.

90년대 중반,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치러진 [한약 조제 시험(=한.조.시.)]의 내용은 전공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조차 상식적인 지식을 응용하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전통의학에 관한 해당 직능이 일제 강점기 문화통치(민족말살정책) 이전과 이후에 엄연히 존재해 온데다 애초에 전공(약학)과 관련하여 교양 수준에서 이수한 학점을 근거로 응시 자격을 주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습니다만... 결국은 약협의 힘에 눌려 강행되었습니다.

/* 참고 자료로 그 당시 약사들을 대상으로 출제되었던 문제를 아래에 공개합니다. 조금만 읽어 보셔도 믿기 어려울 만큼 황당한 문제들입니다만, 엄연한 진실입니다. 출제는 물론 약대 교수 님들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보니 특정 한약재나 한약 처방을 그대로 제형만 바꿔서 천연물신약이라고 주장한다든지, 한약 보험 적용에 있어 약사를 끼워 넣는 정책을 준비 중이라는데... 한의사들이 불쌍하네요.

1. 사슴의 뿔로서 보혈작용이 있는 약재는? (ㄱ. 녹용 ㄴ. 인삼 ㄷ. 대추 ㄹ. 생강)

2. 가래 등에 효과가 있는 살구의 씨로서 한약재에 사용하는 것은? (ㄱ. 인삼 ㄴ. 행인 ㄷ. 당귀 ㄹ. 대추)

3. 다음 중 소의 뿔로서 서각 대신 사용하는 대용약은? (ㄱ. 영양각 ㄴ. 녹각 ㄷ. 우각 ㄹ. 감초)

4. 다음 약재 중 잎(葉)을 사용하는 것은? (ㄱ. 인삼 ㄴ. 녹용 ㄷ. 녹각 ㄹ. 소엽)

5. 반하백출천마탕에 들어가지 않는 약재는? (ㄱ. 반하 ㄴ. 백출 ㄷ. 천마 ㄹ. 부자)

6. 계지가 용골 모려탕에 포함되지 않는 약재는? (ㄱ. 모려 ㄴ. 용골 ㄷ. 탕에 ㄹ. 계지)

7. 다음 중 갈근탕의 중심이 되는 약재는? (ㄱ. 영지 ㄴ. 갈근 ㄷ. 생강 ㄹ. 총백(대파))

8. 다음 중 계수나무의 어린 가지를 절단한 약은? (ㄱ. 계지 ㄴ. 대추 ㄷ. 갈근 ㄹ. 백반)

9. 다음 한약재 중 어류가 아닌 것은? (ㄱ. 쑥 ㄴ. 붕어 ㄷ. 해삼 ㄹ. 해마)

10. 다음 약재 중 광물성인 약재는? (ㄱ. 감초 ㄴ. 활석 ㄷ. 천궁 ㄹ. 당귀)

11. 다음 중 오자가 아닌 것은? (ㄱ. 토사자 ㄴ. 오미자 ㄷ. 인삼 ㄹ. 복분자)

12. 다음 중 감초의 성미는? (ㄱ. 쓰다 ㄴ. 시다 ㄷ. 떫다 ㄹ. 달다)

13. 다음 중 종자로 된 약재가 아닌 것은? (ㄱ. 치자 ㄴ. 오미자 ㄷ. 구기자 ㄹ. 백반)

14. 알로에의 한약명은? (ㄱ. 대파 ㄴ. 녹용 ㄷ. 노회 ㄹ. 생강)

15. 소화가 잘되는지 안되는지 물어서 확인하는 방법은 사진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ㄱ. 청진 ㄴ. 문진 ㄷ. 타진 ㄹ. 시진)

16. 산은 간에 속한다. 그러면 산고간심함 중 간심비폐신에서 신에 해당하는 것은? (ㄱ. 함 ㄴ. 산 ㄷ. 고 ㄹ. 감) */

그 당시 국민적 반대에 힘입은 한의계의 거센 반발로 차후에 거듭 진행되지는 못 했지만 약협의 팽창주의적 탐욕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며,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한의계의 고속득 붐은 이러한 현상에서 비롯된 국민적 관심과 다음에 등장하는 의약분업에서 기인하는 바가 있습니다. 

2.

94년, 보건복지부로 거듭난 보건사회부는 부처의 개명 전부터 존재해 왔던 의학(업)계의 논란과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99년 말, 2000년 초에 걸쳐 의약분업을 강제로 실시하기에 이릅니다. 당초의 취지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 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약사 역시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만, 번드르한 대의명분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흔히 로컬이라 불리는 병원 미만 의원 규모의 의료시설은 애초에 이렇다 할 기술적, 위생상의 어려움 없이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하고 있었으며, 2, 3차 병원의 경우 반드시 규모를 갖춘 원내 약국을 설치함으로써 의약품 조제, 판매에 대한 애로사항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 개혁적인 정책의 출현은 과거의 폐단이 겉으로 드러남으로써 비로서 그 정당성을 얻기 마련인데,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과 달리 의약분업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행되었습니다. 누가 원해서일까요? 환언하자면, 의약분업 시행을 통해서 이득을 본 것은 어떤 집단이었을까요? 

국민적 이익은 물론 의사 집단의 기득권에도 반하는 것인 만큼 모든 의사 단체가 전면적인 파업을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를 옭아매는 덫이 되고 맙니다. 의사로서는 최후의 보루, 배수의 진으로서 파업을 강행한 것인데 이를 계기로 국민적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려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사 집단의 무기력함이 한 가지 더 드러납니다. 즉, 의-약 직능 간의 궁극적인 충돌에 있어서 의사들은 도덕이라는 잣대, 당장 눈에 보이는 공리주의적 선(善)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상황에 몰린다고 해도 의사이기 이전에 노동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봉인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약업의 경우 이러한 도덕적 잣대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운신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찔러 본 뒤에 반항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파업이나 기타 그에 준하는 반의료적(?) 행위로 의사 집단이 대처할 경우 '환자를 내팽겨 친 이기심의 절정'이라며 언론에 입김을 불어 넣으면 자멸하거나 스스로 물러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덧붙여 의약분업의 대의명분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약국에서 횡행했던 '알바생'의 고용 문제입니다. 일정한 규모를 갖춘 대형약국의 경우 봉직(페이) 약사를 두고 운영을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동네마다 존재하는 소형 약국의 경우 약대를 졸업하고 국시를 통과해서 약사 자격을 취득한 진짜 약사가 아닌 일반인 알바생이 혼자 자리를 지키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오죽하면 의사들 사이에서 '결혼 후에 여차하면 집에 들어앉을 여의사보다 약국 개업해 놓고 자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약사가 결혼 상대로는 제격'이라는 말이 요즘까지도 통용됩니다. 어떻습니까? 의료인이 자리를 비우고 다른 사람에게 진료를 대신하게 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업계의 대리 조제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사 스스로가 전문성을 부정하는 일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또 묵인하고 있음에도, 올해 초에는 대한약사협회회장 본인 소유의 약국에서 일반인이 약을 팔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으니 단순히 일부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의약분업 실시 당시는 더욱 만연한 행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결국 실시됩니다. 의사들이 원해서요? 결코 아니죠. 약업계의 정치, 행정적 힘과 앞서 언급한 의사 파업을 계기로 국민들이 '당당히' 약사들의 손을 들어 준 덕분입니다. 

/* 약협 회장의 의약품 대리 판매에 대한 기사 링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8&aid=0002718072 */


// 직능적 권한을 두고 논쟁이 오가고 현실에서 갈등을 빚을 경우, 각 집단이 그 표면에 내세운 기치와 번지르한 대의명분과는 달리 본질은 다름아닌 밥그릇 싸움입니다. 사회학적 근거나 학문적 근거는 그에 맞춰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구요. 물론 밥그릇 싸움임을 긍정한 이상 기준조차 모호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없고 따져도 무의미한 것이지만 적어도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여론을 호도해서야 최소한의 '상도덕'을 무시하는 셈입니다.  

// 저의 두 눈으로 보아 온 근 20년 사이의 굵직한 일들 가운데 (96~99년 사이는 건너뛰고) 단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언급했을 뿐인데도 글 재주가 없는지 분량의 압박이 엄청나네요. 한글 파일로 저장해 가면서 조금씩 작성한 것인데도 슬슬 기력이 부칩니다. 일단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2000년 이후의 의-약 파워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의료인 집단이 시쳇말로 'X발리는' 가운데 전반적인 국민 여론이 약업계를 지지하며 힘을 실어 주었던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 혹시나 해서 덧붙이는 말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약사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워해서도 안 되고 미워할 이유도 없구요. 약사협 평회원과 제약회사 평사원이 제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건, 당연하지만 거의 전무하니까요. 하지만 개인을 벗어나 협회 차원에서 벌이는, 다른 직능에 대한 침습적인 행동들이 사사건건 승리 일변도로 흐르는 것을 보면... 의료인 직능 전반에 대한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