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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로 100% 다 자기들끼리 먹을 수 있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들어와서 공공개발로 전환.
5천억을 공공이익으로 환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
그러나 검찰은 왜 더 벌 수 있었는데 그거밖에 못벌었냐고 트집잡으며 배임으로 구속영장 청구. 이렇게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환수 사업을 정적제거용 범죄로 둔갑시킴.
부산엘시티를 기준하면 공공이익 1원한푼 세금으로 못걷고, 오히려 엘시티 주변 기반시설에 공사해주고 부산시 혈세만 투입.
결과적으로 1조원 이상이 민간개발자들만 독식.
업적이 범죄로 둔갑되어 불구속 수사도 억울한데, 아예 이재명을 구속시키겠다고 국회에 체포동의안 상정예정.
상식과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는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아무리 무기명투표라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자는 사람들이 정상은 아니지 싶음.
법은 최소한의 상식.
공정한 재판이라도 받게하자는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미래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범죄로 만들 수 있는 기가막힌 검찰.
이대로라면 그 누구도 배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될듯.
이건 이재명을 지키자는 문제가 아님.
그저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는 싸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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