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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93024_35666.html
주요 내용
1. 사립대학 법인들이 소유 재산을 보다 자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창출 가능
2.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업 규제도 완화
3. 온라인 베팅·배당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 이용자의 게임머니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70만 원 상향
4. 어린이집이 4층이나 5층인 경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던 것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어린이집은 간이스프링클러도 허용
5.조달청에서 건설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할 때 평가자료는 간소화
이런게 140건
요약
- 사립대학 재산 부풀려주기
- 개인정보 보호보단 기업 규제 완화
- 온라인 도박권장 (계속 도박들 하세요~)
- 어린이집 화재에 더 취약하게
- 건설은 아무나
민생을 위한게 아니라 민생을 괴롭히고 부자를 더 부자로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93024_3566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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