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사건을 보면 국회의장 권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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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bestofbest_454357

작성자 : 퇴개미

추천 : 115

IP : 42.82.***.33

댓글 : 17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2/04/23 21:25:09

원글작성시간 : 2022/04/23 04:19:41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5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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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사건을 보면 국회의장 권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보임

국회의석 170이 잇든 200이 잇든
ㅂㅅ같은 국회의장이 막으면 끝이라는 선래가 생기는건데

국민이 입법하라고 투표로 선출한 선출직 의원들의 입법권한을
비선출직 국회의장이 초헌법적으로 언제든 막을수잇다 는건
말이안된다 고 보임

이번 박병석 사건을 보면서
국회의장 권한이 사실상 입법부 최종승인권자 위치라는건데
이는 국회의장직을 장악하는 당이
사실상 입법 통과여부를 장악하는 상태가 됨으로
이 부분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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