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0일 정치권의 개헌 추진과 관련, "자치분권·내각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활이 걸린
안보·외교·통일 분야에 대해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자치분권내각중심 국정운영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
"헌법 자체가 내각중심제의 운영을 명령하고 있는데, 낡은 정치문화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로 운영하다보니 의회가 내내 싸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내각중심제를 통해 헌법 운영의 묘를 살릴 때 헌법이 (제대로) 작동한다. 그럴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우리 국가를 작동하게 만든다"며 "제도의 문제보다 운영능력의 문제다. 고가의 트랙터를 사놓고, 운전 기술이 없어 헛간에 박아둔 게 현재의 한국민주주의 수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분단과 수난의 역사가 다 외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냐"며 "자치분권 내각중심 헌법의 작동을 통해 좀더 튼튼한 국가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국회와 대통령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1987년 헌법을 구조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논의에서 찬물을 끼얹거나 반대입장이 아니다"며 "민주주의는 제도 이전에 많은 지도자들의 지도자들에 의해 유지되는 게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헌법 운영 노하우가 축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지사는 대선 이후에 받은 4억 원을 "향토장학금"이라고 표현해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안 지사는 지난 2004년 2월 19일 열린 공판에서 "2002년 12월까지 나는 어린아이였지만 이후에는 어머니 품에 안기면 어머니가 쓰러질 만큼 장정이 돼 있었다"라며 "한동안 그 변화를 깨닫지 못한 채 그런 돈을 어린아이에게 주는 '향토장학금'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정치자금 수수의 대가성을 부인하기 위한 비유였지만, "구악을 뺨치는 신악의 한 단면"(<한국일보>, 2004년 2월 21일 사설중), "벗겨진 그의 실체는 '검은 돈을 먹고 자라는 386의 꿈나무'에 불과했다"(<세계일보>, 2004년 2월 21일 사설 중), "그는 권력의 달콤함에 빠졌던 셈이다"(<경향신문>, 2004년 3월 9일자) 등의 거센 질타에 쏟아졌다.
"피고인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참여정부를 출범시킨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이 아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준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동 피고인이던 강금원, 선봉술 등과 말을 맞추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1심 판결문, 2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