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지난 9년간 있었던 사법부의 모습이지요.

지난 22일, 24일 있었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에서도 우리는 사법적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2. 국정원, 기무사, 군을 이용한 댓글부대운용, 보수정권의 정통성 붕괴

MB는 국가기관을 자신들의 권력연장을 이용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김관진은 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에 MB가 직접 개입했음을 자백했습니다. 

3. 국회적폐, 자유한국당의 막말이 도를 넘는다

한편 탄핵으로 인한 보궐대선에서 민주선거를 통해 선출된 문재인대통령을 향해 온갖 막말을 쏟아내는 홍준표 대표. 여야가 모이는 자리에도 온갖 핑계를 대며 협치에 임하지 않고, 방해로 일관해왔습니다.

이번 세월호 유골은폐사건도 장관사퇴와 정권퇴진까지 외치고 있지요. 과거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세월호유족에게 막말을 일삼았던 구 새누리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대표야말로 뻔뻔하기 그지 없습니다. 

 “세월호의 '세'자도 입에 담지 말라.”, "자유한국당, 구역질난다." 

삼보일배로 박근혜대통령을 만나기위해 청와대로 향했던 유족들에게 구 새누리당은 외면으로 일관했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자 발굴에 최선을 다한 문재인정부에게 장관사퇴, 정권퇴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정작 '사회적참사법' 투표 때 퇴장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언변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또한 과거 여당으로서 국정원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주역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4. 국정원특수활동비, 이명박근혜정권만 썼다!

그러나, 관행이었다며 특수활동비 상납받은 것을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한당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관행적으로 받았다면 왜 007가방으로 몰래 전달을 받았을까요? 국민혈세를 자신들 쌈짓돈으로 이용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해찬의원에게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로 이어지는 국민을 위한, 도덕적 잣대를 가진 민주정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방산비리, 자원외교, 4대강사업으로 대한민국경제를 거덜내고, 국민혈세로 배정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현금창고로 활용했음에도, MB는 여전히 국민세금으로 전 대통령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