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계속 지자체에서 여성안심 택배, 성매매 여성지원, 여성 농업인 지원등이 이루어 지는 것일까요
저는 그냥 표를 위해서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한번 조사를 해봣죠
며칠전 이런것을 발견했어요
20188년 지자체 합동평가 메뉴얼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합동평가를 합니다.
합동평가란 무엇일까요??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정 주요시책과 자치행정 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자체 수능시험’으로 불린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해마다 1월부터 전년도 성과에 대한 지역간 교차검증 및 현지실사를 통해 7월쯤 결과를 발표한다.
분야별로 가·나·다 등급을 매긴 뒤 최종적으로 가등급 개수로 순위를 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특·광역시에서는 울산(가등급 7개)이 도에서는 경기(8개)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지자체는 가등급 하나당 2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평가 결과가 좋은 지자체는 이를 ‘홍보 포인트’삼아 유권자에게 알린다. 나쁜 평가를 받으면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질타가 쏟아진다.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지자체는 평가 항목이 확정되는 이맘때가 되면 “이번 평가에서 ‘
가’를 몇 개 받아내라”는 식의 내부 지침을 내리곤 한다. 올해도 여러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추진상황보고회를 열고 최대한 가등급을 많이 받아내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정부 정책을 얼마나 잘 따라주는지 확인하고 이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지자체들끼리 비교가 되다보니 아무래도 ‘가’를 많이 받고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01500022&wlog_tag3=naver#csidx89bb8c924ae0678b41febf051bc8b78 ![]()
대충 아시겠죠
요약하자면
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으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고 그돈으로 다른쪽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치단체장 홍보용으로 사용된다 이정도가 되겠네요.
이 메뉴얼에 여성을 한번 검색해봤어요 과연 여성에 관한 평가지표가 얼마나 있을까?
5-1 지역인프라 강화 / 나. 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 육성에 3553억 투입…‘양성평등 농촌’ 만든다
전남도, 여성농업인 육성에 1조 5천억 지원
전라남도가 농촌사회 여성농업인 역할이 커짐에 따라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 5년간 1조 5천억 원을 들여 여성농업인 보호, 삶의 질 제고, 전문 인력 육성을 지원한다.
기사 더 있는데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6-4 여성시책강화 (대놓고) / 6-4-1 양성평등 추진 나.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지방자체 단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양성평등이면 5:5 가 맞지 않나요? 이 주장임?
위원회가 전문가 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전문위원은 능력을 보고 뽑아야 되는거지 성비를 보고 위원을 위촉할까요?
평가의 근거 및 필요성을 보시죠
평가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음에도 남녀간의 격차가 크고(???????)
특히 경제활동 참여와 의사결정 분야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낮게 평가됨(20~30대 여성 경제활동 참여비율은?)
(위원회에 위축직 여성은 다 50대 이상만 집어 넣으시려고 하시는거 아닌가?)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조사 결과, 당연직의 경우 남성이 92.5% 차지
(당연직 위원들은 공무원 중에서도 간부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자치단체장 또는 부구청장 부군수가 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 비율 억지로 집어넣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나만 그런가?)
6-4 여성시책강화 (대놓고) / 6-4-2 여성권인증진 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요.
다만 아래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가 보이네요.
군게에 몇번씩 올라온 성매매피해자 지원 아실꺼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평가항목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낌없이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대구시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자활 프로그램 지원 '1인당 2000만원 지원'
대구시는 조례에 의거해 중구 도원동 자갈마당에서 성매매피해자로 조사된 이들이 탈성매매를 약속하고 자활지원을 신청하면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로 10개월 동안 1인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기사는 많지만 혈압올라서 안올리려고요.
추가로
안전분야에 여성안심택배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성 안전망 구축 비슷하게 명시되어 있고
그중에 우수사례를 자치단체에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을 벌이는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건 약간 의심만 하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지자체 합동평가에 여성 관련 지표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지차제에서는 평가에 가 등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 자치단체장 홍보용)
혈안이 되서 움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가부에서 저런 지표를 만드는것을 제지 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 까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