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을 격투 끝에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효붕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양모(38)씨에 대해 '죄가 안됨'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2015년 9월 24일 새벽 자신의 집에 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당시 20세) 상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양씨를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양씨는 장 상병이 자신의 동거녀이자 예비신부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여 흉기를 빼앗아 살해했다. 예비신부도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양씨가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며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검찰 역시 2년 동안 신중한 검토를 한 끝에 양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사건을 맡은 담당 부장검사가 피해 여성의 유족과 장 상병의 유족을 모두 면담하고, 검찰청 의료자문위원회에 조언을 구했다.
지난달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압도적인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시민위원회는 통상 1조, 2조로 나뉘어 열리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23명 전원이 모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을 법률적으로 처벌 안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외국 사례까지 검토하고, 국민의 법 정서가 변화한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람을 죽인 것은 맞지만, 위법성은 없다고 봤다"며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11094251831?d=y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369282 | 윗집 테라스가 안방 천장인 우리집 [19] | 달냥 | 17/10/20 22:33 | 34099 | 176 | |||||
369164 | 차 빼 이 X새꺄!! [57] | 잇힝킁ㅋ | 17/10/20 08:38 | 38012 | 219 | |||||
369102 | C사 사기판매 대응 1차 완료 [12] | 스켈83 | 17/10/19 22:25 | 24146 | 149 | |||||
368971 |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구속영장 [40] | 뽀르뚜가 | 17/10/19 09:38 | 19666 | 221 | |||||
368932 | IS 수도 라카 해방! [20] | 추종자 | 17/10/19 00:35 | 25588 | 181 | |||||
368866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후기입니다. [19] | 인취취 | 17/10/18 18:33 | 21339 | 181 | |||||
368845 | 편의점 알바썰풀어봅니다 [19] | 그냥그때그날 | 17/10/18 17:08 | 19985 | 128 | |||||
368757 | ㅋㅋ 신반포 재건축 사이다ㅋ(부재:엿먹은 롯데ㅋ) [48] | 아랑그리드 | 17/10/18 02:29 | 36793 | 239 | |||||
368690 | 끊임없이 담배 피는 아랫집 퇴출썰 [65] | 꽁밥 | 17/10/17 20:38 | 32450 | 320 | |||||
368631 | 또 한번의 탄산(feat. 난폭or보복운전) + 스압 [22] | 윈디데이 | 17/10/17 13:45 | 20879 | 147 | |||||
368571 | 울 사장님은 키작은 강호동~ [16] | 박통씨팔아요 | 17/10/17 02:58 | 23014 | 201 | |||||
368527 | 부여 주민들 유족대표에 무릎 꿇고 사죄, "정말 죄송하다" [99] | 사닥호 | 17/10/16 21:30 | 31164 | 266 | |||||
368524 | 얼마 전 장례 통행료 경찰조사 들어갔네요 [32] | S.Guri | 17/10/16 20:55 | 20299 | 180 | |||||
368300 | 대륙의 모자이크 [21] | 여러가지폐인 | 17/10/15 18:19 | 47245 | 251 | |||||
368227 | 속이 뻥뚫리는 고압 물세척!! [39] | 기계과6학년 | 17/10/15 11:11 | 31311 | 114 | |||||
368153 | 중랑구 폭행치사 사건 도주용의자 2명 검거! [22] | socialga | 17/10/14 20:56 | 21739 | 154 | |||||
368062 | 간호사를 강제로 수갑채워 끌고 나간 경찰이 결국.... [39] | 잿더미처럼 | 17/10/14 09:24 | 40579 | 181 | |||||
367918 | 도를 아십니까 퇴치썰 [24] | 예쁜말대잔치 | 17/10/13 14:24 | 20773 | 147 | |||||
367742 | [속보] 워마드 멸망 [86] | 더워서녹음 | 17/10/12 15:46 | 35041 | 232 | |||||
▶ | 예비신부 죽인 군인 격투 끝에 살해한 30대 정당방위 인정 [68] | 코로세움 | 17/10/11 14:03 | 18895 | 225 | |||||
367503 | 워마드 서버가 국내 서버로 밝혀진 것 때문에 약관 위반도 나왔다고 합니다 [28] | AceSaga | 17/10/11 09:19 | 18865 | 232 | |||||
367443 | sj레스토랑스 근황 [34] | AceSaga | 17/10/10 23:35 | 31660 | 268 | |||||
367352 | 성범죄자 응징썰 [31] | Bini_K | 17/10/10 13:37 | 25157 | 223 | |||||
367338 | 한국과 일본의 탄산 차이점은 뭘까요? [45] | windwhisper | 17/10/10 11:46 | 39677 | 139 | |||||
367154 | 최신 뉴스)워마드 팝콘 제대로 알고 터뜨리자 [36] | 어뢰실 | 17/10/09 12:22 | 20874 | 194 | |||||
366916 | 약혐)어메이징 워마드 근황 [53] | 어뢰실 | 17/10/08 03:32 | 27998 | 169 | |||||
366898 | 그냥 나만의 사이다 [24] | 뭐여이건?? | 17/10/08 00:37 | 20373 | 152 | |||||
366844 | 내가 기억하는 시민이 조폭 망하게 만든 사건(실화, 스압) [52] | 티타노마키아 | 17/10/07 20:44 | 38679 | 301 | |||||
366822 | 둘째 고모부 극딜에 사이다방패 시전하신 아버지 [28] | 샤레 | 17/10/07 18:12 | 26574 | 377 | |||||
|
||||||||||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