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00" class="pic_bg"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px;color:#404040;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Roboto, Gulim, Dotum, 'Noto Sans KR', sans-serif;"><tbody><tr><td align="left"> <table width="10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px;"><tbody><tr><td style="color:#404040;">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left"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px;table-layout:fixed;"><tbody><tr><td class="board-contents" align="left" valign="top" style="color:#404040;"> <p style="margin:0px;"><font size="2"> 여성단체가 메갈들을 위시해 벌이는 활동들은,</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10~30대 남성들의 극우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정말 위험합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자유한국당과 같은 극우 정치 세력이 힘을 얻을 틈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오유만 하더라도 여성단체가 저지르는 병크짓 때문에,</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오유는 문재인대통령에게 큰 지지를 보내는 대표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투표하지 말고 무효표를 던지라는 분탕질이 기가 막히게 먹혀 들었습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보수쪽에서 유명한 전원책. 누가 키워줬나요? 전거성 소리를 듣게 된 계기,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이거 남인순 의원이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토론회에서 '여자도 군대를 가야지.'라고 전원책이 말하니,</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남인순 의원이 '갈만한 군대를 만들어 놓고 이야길 하든가.'라고 말했죠.</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그러자 전원책이 '갈만한 군대가 어딨어? 가고 싶어서 가는게 아니야!'라고 폭풍을 쏟아내면서 전거성이 되었죠.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여성주의자들이 토론회 나와서 일반 대중의 상식을 쫓아 토론하는 것 제대로 본 적 있나요?</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없습니다. 나와서 개망신만 당합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이런 논리 박약, 상식 벗어나고 집단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치적으로 난리를 피는 것이</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극우세력들을 얼마나 키우는 행동인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질 않죠.</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정의당에 시민들이 등을 돌리게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죠.</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문제는 이 폭탄이 정의당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뇌관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여성단체에서 푸쉬 받아서 비례대표로 의원 단 이들이 많거든요.</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이들은 당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그냥 그들.. 특정학벌을 가진 기득권 여성들의 이득을 위해 움직입니다.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운동권 386, 민평련 세력들, 진보 언론매체 기자들과도 친하게 엮어 있죠.</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여성단체 지원받아 비례대표로 손쉽게 입성해서는 하는 짓이 고작 이겁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문재인 의원이 영입한 인사들, 아끼는 인사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표창원 의원 공격하고, 탁현민 행정관 공격하는 내부 총질에 전념했죠.</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그리고 홍준표 돼지발정제 사건이나, 위안부 100억사건, 이언주 여성조리사 망언에 대해선 침묵합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그리고 무시무시한 법안을 지금 2개 올려 넣으려 애를 쓰고 있죠.</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1.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 1부 개정안, 무고죄 무력화 시키는 법안.</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2. 성매매 여성은 처벌할 수 없으며, 성매수 남성만 처벌하는 법안.</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이 법 발의한 이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정춘숙 여성의전화 전 사무처장, 박홍근 전대 의장, 권미혁 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박경미, 양승조, 강운식, 김삼화, 노회찬, 남인순, 강병원, 권혜숙...</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안이냐면, 박유천/이진욱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이들은 유명연예인이죠. 돈이 많죠. 기획사가 있죠. 그 기획사에 변호사가 있죠.</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이들은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고를 건 상대 여성에 대해 고소를 했지만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박유천씨는 첫무고여성은 징역 2년형, 두번째 무고여성은 무죄가 나왔습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두번째 여성의 경우는 위 법안과도 상당히 일치합니다.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2천만원이란 돈을 제시했기 때문에 성매수 사례였고 이 경우 해당 여성이 유죄가 나와버리면</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위 성매매 여성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안에 해가 되는 상황이었죠.</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그러니 무죄가 나오자 384개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만든,</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유명 연예인 박유천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성명을 내며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무고죄가 무죄로 판결난 것을 환영한다.'라고 하죠.</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그러면서 검사에게 훈계를 합니다.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이번 재판에서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이자 무고와 명예훼손 피의자의 말과 행동을 왜곡하고 억측하며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편견에 치우친 심문을 진행했다.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검사의 신문과정에서 "왜 화장실 문을 열고 도망치지 못했느냐."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그리고 "2천만원 준다고 해서 동의하에 성관계 한 것이 아니냐"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이런 발언은 2차 고소인을 향한 선입견에 치우친 질문이다. 성폭력에 대한 낮은 전문성,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그리고 낮은 인권감수성으로 2차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검사는 이번 판결의 결과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인권 검찰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근데..... 그러면 검찰은 무고피해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질문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이진욱씨의 사례를 보면,</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밤 12시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고, 상대 집에서 샤워를 하고, 여성이 셔츠를 가져다주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당연히 무죄로 결론났습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그러나 무고를 통해 이진욱씨의 명예를 훼손한 여성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그 까닭이,</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이모씨가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한 적이 없고, 그리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오씨가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수가 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명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그런데,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적으로 할 수가 있지요?</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친밀도가 높아지는 과정을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해야 하나요?</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그러나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을 몰래 녹화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알리고 녹화하면 변태입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우리는 오늘 8월 6일 1시간 정도 성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함"이라고 서류를 작성하는 건 미친X입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다는 논리가 통한 것도 문제입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 이런 문제가 언론에 크게 나고 보도가 되면 이제 엉뚱하게 이해하게 됩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좋았을 때 남성이 스킨십을 하면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그러나 헤어지고 나니까, '그 때 나 기분 되게 나빴어.'라며 말이 기분 나빴으면 언어 성폭력, 언어 성희롱.</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다 사건이 되니, 나쁜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하나 사건화 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font><span style="font-size:small;"> </span></p> <p style="margin:0px;"><font size="2"><br></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이 상황에서 여성계가 푸쉬하는 의원들 중심으로 무고유예가 추진되고 있습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불기소가 되거나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대 남성은 일체 무고로 고소할 수가 없고,</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무고를 하더라도 법원이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헌법의 평등의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는 겁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박유천이 만약 맞대응을 못했다면 과연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맞고소를 못했다면 독박을 썼을 겁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지금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수억의 합의를 해야 했겠죠.</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유명인들이라면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그런데 일반인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당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무고유예까지 통과되면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상대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일반인들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이걸 노리고 누구나 무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혹은 상대의 마음을 잠시 기분이 상하게 했다는 것만으로 상대여성이 악의를 품으면</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그대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자살합니다. 이건 못 이깁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언론이 보도를 안 해주지만, 최근 인천에서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남자도 있습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기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남자가 성폭행으로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하다고 뛰어내려 죽었습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br></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이진욱의 판결을 보면,</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상대 여성의 변심만으로도, 단순한 짧은 순간의 기분 상함으로도, 잠시 공포를 느꼈다는 것으로도.</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무고를 건 여성은 별다른 리스크 없이 무죄가 나옵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그리고 법을 피해자 중심주의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그 주장을 변호사와 함께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 만으로도 남성 측에서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그리고 두가지 선택지만 남습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막대한 합의금을 물어주고 직장에서 짤린 상태로 평생 주홍글씨를 달고 살거나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억울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돈까지 줘야 하고, 직장은 잘리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면,</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돈을 주지 않고 자살하는게 가장 나은 선택이 됩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무고유예가 통과되면 최소한의 대응책조차 사라지게 되니 더 상황이 심각해 집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사실상 무고 피해자 양성법이 되어 버립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최근에 가출청소년이 주운 핸드폰 때문에 직장에서 짤리고 인생이 망가진 남성 이야기도 아실 겁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무고유예 상황에선 그 사람은 누명을 풀지도 못하고 감옥에 가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br></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한국 인권뉴스 최덕효 대표의 이야기에 따르면, 매년 변호사 한 명에게 1년의 기간 동안 억울한 성범죄로 들어오는 사건이 천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성범죄로 먹고사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날이 갈 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몇년전 있었던 서울대에서 담배피우며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으로 신고한 사건처럼,</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이젠 이런 상식을 벗어난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거란 이야기입니다.</font></p> <p style="margin:0px;"><b><font size="2"> </font></b></p> <p style="margin:0px;"><b><font size="2"> 남녀가 서로를 불신하고 멀리하게 만드는 사회. </font></b></p> <p style="margin:0px;"><font size="2">메갈화된 페미니즘이 이를 조장합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이를 유도하는 사악한 법제도를 여성단체가 푸시해 올립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문제는 여성단체의 힘이 막강해서 비례대표로 손쉽게 진보정당의 의원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아무도 제동을 못 걸어요.</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다구리 당합니다. 과거 종북 프레임 찍듯, 여성혐오자로 낙인 찍히는 것 순식간입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386 운동권 의원들과도, 진보매체 기자들과도 친하거든요.</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이런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달고 비례대표 여성의원들에 의해 추진된다면</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그 비상식적인 법안에 대한 역풍은 여성계가 아니라</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더불어 민주당이 맞게 됩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마치 남인순 의원이 전원책을 키웠듯이,</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10~30대 남성들의 극우화를 부추기고 자유한국당의 숨통을 트이게 만들겠죠.</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정작 그 사이에서 메갈들이나 여성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망하든 안 망하든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더불어민주당 망하면 국민의당 가도 되는 거고,</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자기들과 같은 엘리트 여성들은 여성할당제 이용해서 자리 확보하는데는 별반 지장이 없습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수백개 여성단체 뿌리와 학연 지연으로 엮인 여성계 카르텔이 있는 한 그들은 먹고 살 걱정이 없죠.</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권력도 무한하죠.</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br></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이들이 적폐인 까닭은,</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근본적으로 이들은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게 아닙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남성과 여성 사이의 싸움을 부추기고 그 분란의 과정에서 힘을 키우며 떡고물을 얻어 먹죠.</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스스로를 특별한 계층으로 생각하는 엘리트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하층 노동자 여성들이 아닌 기득권 여성들을 위한 정책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이를 증명하는게, 여성조리사에 대한 망언이 나오는 데도 입도 하나 뻥끗 안한 것.</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제시해도 조용했죠.</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반대로 고위급 직책에 대한 여성할당제에는 열성입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br></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 끔찍한 것은 이들에게 제동을 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젊은 남성들의 극우화를 부추길 수록,</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남성과 여성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에게 혐오감을 가질 수록</font></p> <p style="margin:0px;"><font size="2">이를 통해 그들의 힘은 더욱 강해질 뿐이니까.</font></p></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