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도전적인 이야기라 비추 폭탄을 맞을 것 같지만..
저는 고소득자 증세를, 정확히는 소득을 증세 기준으로 삼는 것에 반대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이미 누진율 적용해서 세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증세의 기준은 자산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잔고가 70억이라 이자소득 1억인 사람.
야근수당 다 합쳐서 근로소득 1억인 사람.
이 둘이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봐요. 얼른 생각하기에도 누진율은 자산규모에 따라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거지요.
아래는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정당성인데 논쟁의 여지는 있겠습니다.
'물론 재산 많은 사람이 무슨 죄냐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사회가 불안정해질수록 자산이 큰 사람들이 잃을 것이 많아집니다.
이때 잃는 양은 선형적 증가 이상이 되므로 누진율을 붙이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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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3/05 19:48:10 114.199.***.58 후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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