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3">원래 진보 언론도 잘 믿지는 않았고, 그래서 어지간해선 보수언론이랑 교차검증 했었는데, 이번엔 진보고 보수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직접 조사했습니다.<br></font><br><font size="3"><font size="3"><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classCode=2&daeNum=20&commCode=BA&outConn=Y#none" target="_blank">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classCode=2&daeNum=20&commCode=BA&outConn=Y#none</a><br></font>17대 국회->소위원회->상임위원회->법재사법위원회->256회~259회 속기록<br><br>pdf든 한글이든 다운받아서<br><br>-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br>-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br>-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도․감청 자료의 공개에 관한 특별법안<br><br>이 항목들의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양이 꽤 많습니다.<br><br><br>대충 요약하자면..<br>최재천(열우당)과 노회찬(민노당)은</font><font size="3"> '특검 하고, 불법도청파일은 제 3의 민간단체를 만들어 의탁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것들만 골라서 공개하자.'라는 입장으로 일관.<br><br>한편 장윤석(한나라당)은 처음에는 '도청파일 공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2중으로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노무현만 특정해서 특검 수사하자는 헛소리를 시작함.<br></font><font size="3"><br>참고로 해당 회의에서 노회찬, 정성호, 최재천은 '그건 특검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어차피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속하니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반박.<br><br>이건 한번 해당부분 속기록 읽어보세요. 개그 수준이네요.<br><br><br>◯소위원장 최재천<br>의사일정 8․9․10항을 하겠습니다.<br>한나라당 법안대로 해 버립시다. 우리는 야 4당을 존중합니다.<br>◯정성호 위원<br>한나라당 의원 발의한 것 다 존중해서……<br>◯張倫碩(장윤석) 委員<br>이렇게 합시다. 제가 제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검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두 가지 부분을 추가해서 조정을 합시다.<br>어차피 검찰 수사에서 털어져 나간 것은 이미 버스가 한 번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잖아요. 검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것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br>◯소위원장 최재천<br>뭐가 미진합니까? 말씀하십시오.<br>◯張倫碩 委員<br>첫째는 국정원장이 도청에 관여하고 지휘를 했다면 국정 최고책임자와의 관계를 국민들이 의심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어물어물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국정원 최고책임자와 국정 최고책임자 간에 도청과 관련되는 보고가 있었느냐, 또 어떤 견해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br>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의 한계라고는 보지만 살아 있는 권력, 이 정부에서의 도청에 관해서는 검찰이 손을 대지 못했어요.<br>그래서 이 두 부분에 관한 수사를 특검 대상으로 넣어서 필요한 수사대상은 우리 위원들 간에 조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br>◯정성호 위원<br>그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br>◯소위원장 최재천<br>속기록 미기재를 조건으로 우리가 장윤석 위원의 생각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이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br>◯張倫碩 委員<br>속기해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특검법을 낼 때 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를 하지 말고 특검으로 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열린우리당에서 그것은 못 하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지검 수사로 갔다는 말이에요. 중앙지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열린우리당이 그때 낸 여러 가지 특검법에서 해소가 될 부분이……<br>◯소위원장 최재천<br>그러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부분이 지금 특검법 수사대상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br>◯張倫碩 委員<br>명백히 넣자 이 말이지요.<br>◯소위원장 최재천<br>그러면 어떻게 명백히 할 것인지 조문을 한번 제시를 해 보세요.<br>◯張倫碩 委員<br>내가 지금 말한 대로 넣으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아마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그것일 거예요.<br>◯소위원장 최재천<br>장윤석 전임 검찰국장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br>◯노회찬 위원<br>두 번째 것은 들어가 있어요.<br>‘93년 2월 25일 이후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도청 조직의 설치․운영 실태 등’이니까 그 이후로 되어 있지 언제까지로 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br>◯소위원장 최재천<br>그리고 명령과 지휘체계를 본다면 당연히 대통령까지도 살피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수사의 범위지요.<br>◯張倫碩 委員<br>그런데 김대중 정부와 YS 정부 그때는 수사가 일단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특검한테 또 수사하라고 할 것입니까?<br>◯정성호 위원<br>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br>◯소위원장 최재천<br>도청 라인에 있었는지를 다 불러서 조사해야지요.<br>◯노회찬 위원<br>검찰이 수사한 것을 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br>◯張倫碩 委員<br>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 도․감청과 관련해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부분은 해야지요.<br>◯소위원장 최재천<br>있지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안 돼 있잖아요. 야 4당 법안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YS 시절 도청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돼 있어요.<br>◯張倫碩 委員<br>그러니까 그것은 수사를 못 하는 것이지요.<br>◯소위원장 최재천<br>한다고 법안을 내 놓고 자기모순에 빠지면 안 되지요. 왜 그런 법안을 냈어요?<br>◯張倫碩 委員<br>글쎄요, 그때 나는 미국에 가 있었어요.<br><br>(중략)<br><br>◯소위원장 최재천<br>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하다 남은 게 뭐지요?<br>X파일하고 법무공단을 정리해서 끝냅시다.<br>◯張倫碩 委員<br>그것은 그렇게 합시다.<br>법무공단은 끝났고 X파일은 이렇게 해줘.<br>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검찰 수사의 미진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면……<br>◯소위원장 최재천<br>노회찬 위원님 나가서 그것 말씀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야 4당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br>◯노회찬 위원<br>이게 법안에 포함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법안 새로 내세요. 그렇잖아요? 그게법제사법소위제1차맞는 거지요.<br>◯張倫碩 委員<br>그러면 압축을 합시다.<br>작년 특검법안을 가지고 검찰 수사에서 그냥 털어진 것은 털고……<br>◯노회찬 위원<br>털 게 뭐가 있어요? 그건 내용적으로 미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안 하면 되는 것이지.<br>◯張倫碩 委員<br>법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지요. 법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대한민국 정부 설립 이후 할 것 다 하자 이런 법은 없지.<br>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 관해서 받아줘.<br>◯소위원장 최재천<br>정말 너무 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 독선적이잖아요.<br>◯張倫碩 委員<br>그만큼 내가 얘기해 줬으면 됐지. 그리고 검사들도 그걸 정리를 하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할 게 없습니다 이러지 말고, 지금 열린우리당이 하자는 것 아니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 아닙니까?<br>검찰 수사가 미진 안 하면 특검 다시 하자고 안 할 것 아니야? 그때 바로 특검 들어가자고 할 때 안 한 것 아닙니까? 검찰 수사를 했으면 미진한 부분을 골라서……<br>◯소위원장 최재천<br>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br>◯정성호 위원<br>아니, 검찰 수사 다 보고 그다음에 하자는 것 아닙니까?<br>◯소위원장 최재천<br>소귀에 경 읽기야.<br>◯張倫碩 委員<br>그러면 수사했던 것 또 하자는 말이에요?<br>◯정성호 위원<br>원래 특검이 검찰 수사한 것을 보고 특검이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br>◯張倫碩 委員<br>글쎄, 뭐가 미진해서 그래요?<br>◯정성호 위원<br>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수사기록을 봐야만 판단하지. 검찰 수사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까?<br>◯張倫碩 委員<br>두 가지가 미진해서 그 두 가지를 내가 특검법에 명백히 하자 이 말이지요.<br>◯노회찬 위원<br>그러면 두 가지를 서로 내세요.<br>◯張倫碩 委員<br>그것은 이 법 가지고 만들면 되지.<br>◯노회찬 위원<br>아니, 전혀 법이 다르다면서요. 이 법을 반대하니까 새 법을 내세요.<br>◯정성호 위원<br>법안을 새로 내시면 되겠네.<br>◯張倫碩 委員<br>위원장, 2시에 2소위를 합시다.<br>◯소위원장 최재천<br>저 도망가는 것 좀 봐.<br>끝냅시다.<br><br><br><br>이것 말고도 특검 관련으로 하는 말이 워낙 무논리에 지나치게 비타협적이라 일부로 트롤하는것처럼 보일정도입니다.<br><br><br><br><br><br>참고하면 좋은 기사<br></font>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1/1485098923bd5f0c750cfa4e368a14532cc2ac16bd__w608__h580__f42200__Ym201701.jpg" alt="1.JPG" style="border:medium none;width:320px;height:305px;" filesize="42200"></div><font size="3"> <a target="_blank" href="http://www.nocutnews.co.kr/news/125270" target="_blank">http://www.nocutnews.co.kr/news/125270</a><br>속기록에 나오는 최재천 의원 본인입니다.<br><br><br><br><br><br><font size="6">덤</font><br></font> <div style="text-align:left;"><br><font size="3"></font>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1/1485098781ec92614fe9c14936a6be9223cf488807__w666__h758__f94983__Ym201701.jpg" alt="2.JPG" style="border:medium none;width:480px;height:546px;" filesize="94983"></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1/14850987790ff5c34e96e04314b82d65a3305ca4f9__w618__h872__f113191__Ym201701.jpg" alt="3.JPG" style="border:medium none;width:480px;height:677px;" filesize="113191"></div><br></div><font size="3">X파일 특검을 위헌이라고 뒤늦게 반대한 박근혜, 김기춘.<br>그리고,<br><br><br></font>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3"><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1/1485098815be4acc63532449d1afb965b7acc10c77__w602__h691__f80532__Ym201701.jpg" alt="4.JPG" style="border:medium none;width:480px;height:551px;" filesize="80532"></font></div><font size="3"><br>수사하면서 이건희를 구속하긴 커녕 소환조사도 안한 황교안.<br><br>니들은 왜 안끼는데가 없냐...</font><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