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의 14개 사항에 대해 일일이 다 점검하겠다고 하니
일부 사람들이 세월호를 뺏어야 하는 것 아니냐 혹은 대법원 판결까지 언제 기다리냐라느 식의 글들이 보이네요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우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죄의 유무를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박근혜의 언행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곳이에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저는 충분히 따지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세월호 7시간의 핵심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의 책임은 당사자가 일을 했다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하다못해 그 흔한 업무일지라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것만큼 탄핵사유로 충분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걱정을 하지도 마세요
박근혜가 뇌물죄에 대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뇌물죄 혐의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위헌 요소를 따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CJ 이미경 부회장에게 사퇴하라고 압박을 넣었다면 형법상으로는 직권남용이 되겠지만
헌법상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지 직권남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