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졸속 합의를 빨리 이행해야 한다는 김종인 대표,
그의 야당 대표 자격 상실이 먼저 이행되어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대표가 26일 오늘, 뱃쇼 고로 주한일본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지만 이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이행 속도가 빨라야한다는 발언을 했다. 12.28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절규해 온 피해자와 시민사회에게 이 같은 김대표의 발언은 청와대의 합의 밀어붙이기보다 더 큰 충격을 준다.
불과 2주 전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터져 나온 발언이기에 더욱 실망스럽고 절망스럽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12.28 합의가 졸속적으로 타결됐다며 재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이 받은 표에는 졸속합의를 무효화하라는 국민적 여망이 담겨있었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가운데 합의를 옹호하며 그것도 모자라 빨리 이행하라는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배신적 언사가 아닐 수 없다.
돌이켜보면 김대표는 지난 3월에도 "일단 국가 간의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현재로서는 고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한일관계를 긴밀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외교적 실책을 비판하고 약자와 민중의 뜻에서 역할을 해나가야 할 야당의 지도자라기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이 발언에 이어 오늘 나온 발언은 그의 위험한 역사인식을 확인시켜주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야당을 보여주는 것만 같다.
피해자가 배제된 합의, 피해자의 뜻을 거스르고 몰아붙이는 합의가 국가 간의 협상이라 번복할 수 없다니, 모든 역사의 부정의를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겠다는 그 관대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12.28 졸속합의가 이뤄진 후에도 여전히 거리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국제사회를 향해 이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호소하고 있다. 그 절규를 외면한 채 한일 정부와 함께 나란히 발맞추어 피해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무책임한 야당을 지금 국민은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
12.28합의는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오히려 더 큰 장벽이 되어 정의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수장이 졸속합의를 두둔하며 그 이행을 가속화시키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은 아무리 봐도 어불성설이다. 야당 자격 상실이다.
김종인대표는 오늘 나온 발언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제1야당 대표직도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잘못 씌워진 감투임이 오늘로서 자명해졌으니 벗어 마땅하다.
2016년 4월 2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직인생략)
공동대표 윤미향(상임) 한국염 김선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