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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나는 꼽사리다듣는데, 김종인대표의 국민임대-임대주택 연계정책이 나오네요
그런데 정말 ㅎㄷㄷ 합니다.
총선 때 이걸 경제정책으로 밀면, 새누리가 갈수록 말리겠네요
김종인대표 경제 정책 무기가 이거였어요.
요약 하자면
1. 선대인 소장의 김종인대표 개인적인 평가:
- 자존심이 세서 그렇지만, 전략적인 평가는 할줄 아는 인물.
- 자존심에 맞는 대우를 해주면 자리에 부합하는 인물(유방의 한신이 생각나는군요/ 한신덕분에 패권을 쥐었죠)
2. 국민연금
- 공공성에 맞는 사용이 필요: 노후연금
- 연금 적립금이 현재는 많으나 (500조)
- 주로 국채에 투자하고 있으나 수익률이 낮음(2~3%)
- 주식투자하나 공공역할 못함(삼성주권방어)
3. 더민당 제안
- 현재 공공임대 사업을 할 주체가 없음: 주공 적자/지방정부 적자로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 공공임대 사업을 할 주체가 없음
- 국민임대 채권발행 구매 / 지방정부에서 채권 재원으로 임대주택 사업
- 임대주택 수익률 높음(실제 5%가능) / 지방정부나 주공에서 주택을 지음으로 낮은 건축원가로 더 높은 수익률가능(10%까지도 가능 추산)
- 낮은 가격의 임대 주택 공급으로 노인층 / 청년층 주택 안정 기여, 주택 시장 안정 기여(월30만/30평 예상)
물론 대기업 꼬붕당과 사업자들이 격렬히 반대를 하겠지만,
- 채권 방식이어서 현재 방식과 다른게 엄스므로 반대가 거싀기함
- 주택시장 안정 / 청년층 및 노년층 주거권 확보
- 반대시 현재 국민연금의 방만한 운영 실태 까발림
경제정책 무기가 바로 이거 였어여, 딴날당에서 반대를 하면 할 수록 계속 말려들어갈 심산이 높습니다.
반대 하는 모양 봐서 어디로든 때릴 수 있거든요. 주택문제, 국민연금 문제, 미래 성장동력 문제 등등등.
김종인대표 수 읽는게 확실 히 높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