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총기 등을 탈취한 혐의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50대가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폭도라는 오명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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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6일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총기 등을 탈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반란에 맞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무죄를 선고해 죄송하지만 이제라도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검찰도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며 재판부와 뜻을 같이했다.
또 하나의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네요. 진짜... 정의를 확인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자유철학의 꼬릿말입니다
1. 기사를 옮기는 일로 소통을 시작한 지 1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잘못되었거나 추측성 기사인 경우가 상당히 있어 때로는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2014. 6. 14(토)를 기점으로 출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검증을 더 철저히 한 뒤에 올리겠습니다.
1차 출처 : 기사의 원 출처
2차 출처 : 기사의 포털 출처
3차 출처 : 기사의 커뮤니티 출처
2. 글을 쓸 때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고 판단해서 쓰자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숙하여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적을 해 주세요.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3. 기사를 읽다 보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노란색 형광펜으로 써 드릴게요.
4. 2014. 6. 21(토)
아직 성급함이 남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비판을 위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끝까지 보고 풍부한 지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계를 위해 이 글을 꼬릿말에 씁니다.
5. 3에 대한 수정사항
저작권법에 따라 전문 복사는 안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링크와 기사의 일부분만 올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