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jtbc.joins.com/html/679/NB10640679.html아무튼 이렇게 인터넷 공간이 후끈 달아오르니까,
처음엔 가만있던 보건복지부였는데…
점심시간 임박해서 결국 보도해명자료를 내놨습니다.
내용이야 뻔하죠.
한마디로 "싱글세같이 페널티,
즉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강한 부인인데요.
그런데 그 자료 안에 눈에 띄는 다른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현재 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란 부분이랑,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고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 설명드릴게요.
사실 복지부는 조만간 대통령 앞에서 앞으로 5년간의 저출산 대책 내놔야 하는 일이 있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서 마음이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복지부 사람들이 하소연에서든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에서든 이런 싱글세 얘기를 할 정도로 답답한 게 지금 복지부 상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싱글세 도입이 현실화 할까'라고 물으면 대답은 분명히 '아니오'지만,
'복지부가 싱글세까지 거론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급한 상황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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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
싱글세 같은거 말고 다른 계획도 있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이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지만 저 다른 계획들이라는 것도
뭔가 굉장히 구린 계획들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음..
아 물론 다 소설입니다 소설
싱글세 이야기 사실 한번 던져보고 떠보기 했다는 소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2005년도에 이미 TV토론까지 할 정도로 나왔었던 이야기였으니까요
추가
그런데..........다른 자료에서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411131735463690007322&categorycode=0010#z
지난해 10월 11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보건복지부, 한국방송 등의 후원을 받아
‘2013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를 열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싱글세(1인 가구세)를 도입해야 한다’
는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음? ㅋㅋㅋ???
농담이었다면서 이건 뭐지?
2005년 도입 방안 모색+ 찬반토론
2013년 대학생토론주제
2014년 싱글세 이야기가 다시 나옴
판단은 각자 알아서
단지 소설을 썼을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