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40507202007040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집회 관련 공문 파문
'세월호 참사' 비판 글 차단 이어 집회 참여도 막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교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판 글을 차단한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추모 집회 참가도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7일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최근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전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므로 각급 학교(기관)장께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전파하여 주시고,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지원하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견지해오고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공문은 안전행정부(안행부)가 보낸 '5.1 노동절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과 관련한 교육부 차원의 조처다. 교육부가 공문을 보낸 1일은 민주노총이 전국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동절 집회를 연 날이다. 지난달 30일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에서 촛불 추모집회를 열었고, 많은 교사들이 두 집회에 참가했다.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을 통해 이 공문 내용을 전달받은 한 공립학교 교사는 <한겨레>에 "슬퍼는 하되, 문제제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냐. 손발을 묶고 입도 조심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활동 중에 학생과 교사들이 숨졌다. 추모 집회에서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불법행위를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집회 참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