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완공 돼 올해로 운영 3년째에 접어든 신분당선은 수요예측 실패로 당초 예상했던 수익의 40%를 밑돌고 있다. 적어도 예상 수익의 50%를 넘겨야 정부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면서 신분당선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누적손실은 2012년 말 1,341억원에 달하고 외부 차입금은 7,400억원으로 한 해 이자비용만 428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분당선측이 승객 수요조정을 통해 MRG 지원 기준이라도 충족하게 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조정이 실패로 끝났다. 신분당선측은 "환승으로 인한 승객 유입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했던 성남~여주선 완공이 2012년께에서 2015년 이후로 지연되면서 연간 3만명의 환승 승객이 줄었다"며 "정부의 개발계획을 토대로 예상수요를 예측한 만큼 이 부분을 당초 수요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신분당선의 경영악화를 잘 알고 있지만 수요 재조정을 허락해 주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다른 민자 사업자에 대해서도 수요 재조정을 받아줄 수밖에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양측간 접점 찾기가 어렵자 기재부 산하 민간투자분쟁조정위가 직접 수요 재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 신분당선이 필요한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신분당선 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 관계자는 "수요조정을 않고 운영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중재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신분당선의 운명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자사업이다 보니 주주들이 더 이상의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사업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선뜻 인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신분당선을 사들여야 하지만 철도공사(코레일)의 부채가 17조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신분당선을 또 다시 인수하가 어려운 상황이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103171916809

적자나면 공기업이 인수하고 돈되면 가져가고 
이게 민영화의 실체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