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어린이집 문제가 이래저래 언론을 타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제도가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까요?

정부나 기업의 추가 재정지원을 받는 공립이나 부설 어린이집을 제외하면, 평균적인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 교사는 최저임금에 약간 추가액을 받는 정도로 일하게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돈을 적게 받는 이유는 시설장 돈을 조금 줘서가 아니라 나라에서 그만큼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규정대로 운영을 하면 시설장은 월급으로 200~300정도를 가져갑니다. 물론 대형 어린이집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돈먹고 돈먹기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어린이집이나 소규모 어린이집은 정원이 꽉차야 300만원을 가져갑니다. 자기돈 투자한 시설장도 이러니 종사자는 편돌이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노동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영유아 한명을 보는 것도 진이 빠지고 너무 힘든일입니다. 그런데 영유아 세명이상을 한명의 교사가 하루 열시간씩 보면서 최저임금만 받는 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일자리에서 누가 일하고 싶을까요?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보육교사 안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보육교사가 되기위한 교육도 평생교육원 수준의 저질의 학습 뿐이기 때문에 양질의 인력이 양성될 기회도 없습니다.

교육은 대충받고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개인의 양심이나 신념으로 사고가 나지 않을정도로 현상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윤리에 의존하는 사회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여서 사고를 막아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린이집을 감독하는 많은 일선 공무원은 어떤 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현행제도상 평가하는 것은 시설과 서류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시설이 으리으리하거나 비싼 교구 넒은 공간을 확보한 어린이집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커리큘럼이나 운영일지가 완비 되어있다고 아동학대가 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류야 채워 넣으면 그만이고 시설등은 돈을 바르면 그만입니다. 그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급하게 만들어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충 빨리빨리 만든 제도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조장하고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돈때문입니다.

만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월급을 200만원대 중 후반을 받는다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되고싶은 사람들이 훨씬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양질의 인력이 경쟁적으로 몰리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사고치지 않으려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대한 정부의 평가인증이 지금처럼 시설과 서류 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상에 대한 양질의 재교육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실무 워크숍이 확충된다면 보육인력이 더 쉽게 보육임무에 임할 수 있고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더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교사의 급여를 현실화시키고 보육과정과 인력 양성을 정상화 시키는데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데에는 돈을 배정하지 않아왔고 그래서 보육현장이 엉망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보육은 공공재입니다. 정부가 받는 돈도 정해놓고 교육과정과 절차도 다 정해놓은 정부주도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해당 개별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동학대 범죄가 양산될 수 밖에 없는 보육 시스템을 방치한 정부에 책임를 물어야합니다.

결국 작금의 문제는 보육현장 문제 해결에는 돈을 쓰지 않으려는 정부의 무책임이 수년간 이어진 결과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눈 앞에 보이는 것에만 화를 내다가 무관심해질 수도 있고, 구조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뜯어 고쳐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선택지가  정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