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아청법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div><br /></div> <div>예로부터 여러분 하드에서 우리 해피 타임을 윤택하게 해주신 그(여긴 오유잖아요?) or 그녀들의 영상, 만화, 사진 등도 물론</div> <div><br /></div> <div>합법적인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div> <div><br /></div> <div>예전에도 야짤이나 19금 자료를 대량으로 흩뿌리거나 19금이 인용되지 않는곳에서 뿌렸다가는</div> <div><br /></div> <div>음란물 유포죄로 걸렸었습니다.</div> <div><br /></div> <div>과거부터 우리 컴퓨터의<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incoming을 필두로한 가마우지, 새폴더 (2) 등의 폴더를 살찌워주시다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고초(?)를 겪으신 분들은 왕왕 있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너희 중에 컴퓨터에 야동 한편 없는자 나에게 돌을 던지라" 는 말씀을 남기시고 잡혀들어가셨다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2007년에 집행 유예를 받으신 김본좌가 그러하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렇게 대량으로 소위 말하는 야동을 올리고 그거로 돈벌고 하면 음란물 유포죄로 걸리는건 예나 지금이나</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변함이 없습니다.</div> <div><br /></div> <div>제가 생각할대 아청법의 문제는 그 처벌의 강도가 말도 안된다는거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 /></div> <div>법이 사람들에게 합리적이라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div> <div><br /></div> <div>그중 하나가 죄의 경중에 따라 그 처벌도 같이 가벼워지거나 무거워지는 수준이 어느정도 납득 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 /></div> <div>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마도 목을 마미루하고 사기꾼도 뎅겅하고 좀도둑도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다면</div> <div><br /></div> <div>그걸 법이 엄격하다고 생각해야할까요 미친거라고 생각해야할까요.</div> <div><br /></div> <div>처벌은 그 죄에 맞게 행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 /></div> <div>문제는 아청법에서 19금 만화를 번역했다고 생산자로 엮인후 아동 포르노 제작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생겼다는거죠.</div> <div><br /></div> <div>최소 5년.</div> <div><br /></div> <div>문제는 강간범이 최소 3년이라고 합니다.</div> <div><br /></div> <div>누가봐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만화 번역쪽이 죄가 더 약해보이는데 강간범보다 형량이 세게 측정되어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이건 강간죄에 대한 처벌이 강하고 약하고의 이야기에 불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div> <div><br /></div> <div>하다못해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해가 가능하게 범죄의 강도에 따라 처벌 수준도 줄을 세울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 /></div> <div>이 말도 안되는 선례가 생기고나면 앞으로 형량이 들쑥날쑥하는 것도 꿈이 아닐거 같아 어째 불안하네요.</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사실 법에대해 잘 아는게 아니라 나오는데로 써서 태클 거시면 할말이 궁합니다 냐하하...</div> <div><br /></div> <div>그냥 그렇다구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