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아청법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여러분 하드에서 우리 해피 타임을 윤택하게 해주신 그(여긴 오유잖아요?) or 그녀들의 영상, 만화, 사진 등도 물론
합법적인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야짤이나 19금 자료를 대량으로 흩뿌리거나 19금이 인용되지 않는곳에서 뿌렸다가는
음란물 유포죄로 걸렸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 컴퓨터의 incoming을 필두로한 가마우지, 새폴더 (2) 등의 폴더를 살찌워주시다가
고초(?)를 겪으신 분들은 왕왕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컴퓨터에 야동 한편 없는자 나에게 돌을 던지라" 는 말씀을 남기시고 잡혀들어가셨다가
2007년에 집행 유예를 받으신 김본좌가 그러하죠.
이렇게 대량으로 소위 말하는 야동을 올리고 그거로 돈벌고 하면 음란물 유포죄로 걸리는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대 아청법의 문제는 그 처벌의 강도가 말도 안된다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사람들에게 합리적이라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그중 하나가 죄의 경중에 따라 그 처벌도 같이 가벼워지거나 무거워지는 수준이 어느정도 납득 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마도 목을 마미루하고 사기꾼도 뎅겅하고 좀도둑도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다면
그걸 법이 엄격하다고 생각해야할까요 미친거라고 생각해야할까요.
처벌은 그 죄에 맞게 행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청법에서 19금 만화를 번역했다고 생산자로 엮인후 아동 포르노 제작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생겼다는거죠.
최소 5년.
문제는 강간범이 최소 3년이라고 합니다.
누가봐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만화 번역쪽이 죄가 더 약해보이는데 강간범보다 형량이 세게 측정되어있습니다.
이건 강간죄에 대한 처벌이 강하고 약하고의 이야기에 불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하다못해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해가 가능하게 범죄의 강도에 따라 처벌 수준도 줄을 세울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도 안되는 선례가 생기고나면 앞으로 형량이 들쑥날쑥하는 것도 꿈이 아닐거 같아 어째 불안하네요.
사실 법에대해 잘 아는게 아니라 나오는데로 써서 태클 거시면 할말이 궁합니다 냐하하...
그냥 그렇다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