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으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div><br></div> <div>혹시 소나 돼지를 불법 도축하는 업자들이 (개고기와 비교하여) 거의 없는 이유를 아시나요?</div> <div><br></div> <div>바로 도축이 법제화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은 도축업자만 소나 돼지 등을 도축할 수 있죠.(당연히 가능한한 고통없는 방법으로 도축합니다)</div> <div><br></div> <div>허가없이 불법 도축하다 걸리면 처벌이 상당히 강합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div> <div><br></div> <div>허가받은 업자들도 야매짓(이웃집 소를 몰래 잡는다거나 소를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거나)을 하다 걸리면 바로 허가가 취소되며 처벌받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개의 경우는 저런게 그냥 <b>"하나도"</b> 없습니다.</div> <div><br></div> <div>처벌??? 잘 해봤자 재물손괴 또는 동물학대로 처벌하는게 전부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최대입니다.</div> <div><br></div> <div>개고기의 수요가 과거에 비해 차츰 줄고는 있다지만 그게 0으로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다면, 그리고 개를 먹는 행동 자체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div> <div><br></div> <div>식육을 법제화하는 것이 불법 도축업자를 박멸하고 도축당하는 개의 고통을 최대한 덜어주는 방법일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법제화는 단순히 "개고기 먹는거 합법임~" 이런 선언이 아닙니다. 사육과정에서부터 도축,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법의 테두리에 집어넣고</div> <div><br></div> <div>철저히 감시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닭장에 개를 키운다? 몽둥이로 때려죽인다? 옆집 개를? 전부 불법이 됩니다.</div> <div><br></div> <div>끝으로 법제화 이후 남의 집 개를 몰래 잡아먹는 사람이 나타났다? 신고해서 교도소 보내고 나는 포상금 받으면 됩니다.</div> <div>(불법도축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몇 줄 요약 + 추가정보</div> <div>- 현 시점에서의 불법 도축업자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임(동물학대죄)</div> <div>- 법제화하면 일단 불법 도축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화됨(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div> <div>- 허가받은 도축업자들은 유통라인을 확실히 해야하고(식용으로 키워진 개만 도축 가능) 정해진 방법(아마도 전기충격)으로만 도축해야함.</div> <div>- 식용으로 사육되는 개의 경우도 지금과 같은 막무가내식 사육이 아니라 소, 돼지 등과 같이 정해진 기준을 지켜 사육해야함. 안그럼 불법.</div> <div><br></div> <div>곁다리</div> <div>다른 여러 의견은 주의깊게 보겠습니다만. 혹시 어떻게 개를 먹느냐는 의견에는... 채식주의자 분이 아닌 이상 노코멘트입니다. 치킨부터 끊으세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