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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467433
    작성자 : 하제714
    추천 : 13
    조회수 : 883
    IP : 1.209.***.164
    댓글 : 78개
    등록시간 : 2013/12/19 18:06:15
    http://todayhumor.com/?sisa_467433 모바일
    비상!! 우리 국민연금 못 되돌려받아요 ㅠㅠㅠㅠ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21915044466869
    '국가 지급보장 없는' 국민연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바뀐걸 보면 

    국민연금관련 법

    당초안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개정안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
    국가가 책임을 안지겠다는거네요.

    지급을 보장한다 -> 지급되도록 애쓴다 로 바뀌었네요

    법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법을 근거로 소송도 못걸게 되겠네요
    우리는 지급하려고 이런이런 정책을 만들었고 노력을 했다 라고 해버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지니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낼수도 없는 국민연금. 이제 돌려받을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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