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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37844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6
    조회수 : 1002
    IP : 220.65.***.88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24/05/25 15:28:42
    http://todayhumor.com/?sisa_1237844 모바일
    민주당, '법사위 사수'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 검토

     

     

    박성준 "윤석열 정권 독주 막을 수 있는 분 필요"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확보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당선인이 법사위원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러 쟁점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벼르고 있는데, '전투력' 높은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장은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아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원장으로 추 당선인의 이름이 거론된다. 추 당선인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는데, 당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 추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다는 점에서 정권 견제에 대한 기대감이 추 당선인에게 쏠렸던 것으로 보인다. 당원들 사이에선 법사위원장으로 추 당선인과 함께 강경파인 정청래 수석최고위원(4선)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전투력 높은 강경파'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데는 22대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대치가 심화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때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을 상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맡는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권을 겨냥한 각종 특검법과 검찰개혁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9078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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